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최근 광주광역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와는 별도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 및 위반내용만을 통보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는 “민․형사 관련 재판 등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곳에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한 입증자료로의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고의 원인, 책임의 귀속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명백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건설 현장의 안전 예방 조치가 느슨해지고 참사는 반복되고 있어 중대재해 사전예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직권조사한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위임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22. 2. 2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에 관한 건은 그 위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