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안내

(노인지원과, ’22.1.26.(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 시행)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이르게 되므로 모법인 또는 수행기관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매우 중요(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1의1호에 의한 9개 이행 방안)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각 법인 또는 수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안내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안) 즉시 작성 필요

○ 법인 소속 수행기관은 소속 법인의 방침을 우선 적용

□ 법인 또는 수행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9개의 이행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참고

* 본 설명(예시) 자료는 각 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사업장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을 수립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시 행 일) 2022.1.27.(목)

- 단, 이 법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목적·의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의무 부과(중대재해 예방)

○ (중대산업재해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 (부상) 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해당 부상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활치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노출된 유해인자와 성분, 작업 양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입증되었다면,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거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구형

□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종사자	➊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의 관계에 있는 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 제 2호)
사업주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➋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➊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➋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 노인일자리사업 적용범위

○ (보호대상) 기관 직접고용 종사자 및 근로관계를 체결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참여자

*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행기관과 노무제공 계약 체결한 시장형 사업(단) 포함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시행일 ‘22.1.27)

- 단, 이 법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의무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경영책임자)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➋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모법인이 존재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모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 귀속 부여

** 단, 수행기관이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모법인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관장, 시설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

⇒ 경영책임자의 해석은 기관의 경영형태별 또는 판단주체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별 별도 판단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처벌 외 그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

□ 대응방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에 가해지므로, 모법인 또는 수행기관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조치가 중요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

○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각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분류]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니고 그 사업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을 말함.(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해당 사업장이 한국표준사업분류표(대분류, 중분류)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인지 확인하려면 개별적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사업분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해석 받아야 함.(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대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요사항
모법인 또는 수행기관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행방안 9개)(붙임 1참조)	수행기관이 사전 예방 조치로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➊ , ➍ 번임 (붙임1 참조)
재해발생 기관	➋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개선대상 기관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모법인 또는 수행기관	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모법인 또는 수행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선임 의무가 없음(산안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단,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를 두어야 함

□ 향후 조치사항

▶  수행기관 조치사항

○ (조치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계획(붙임 3) 작성 필요

- 9개 이행방안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 (산업분류 확인) ‘사회복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22 . 1. 27, 적용)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그 외 수행기관(공공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인력뱅크 등)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통계청에 질의 후 확인 필요

- 신청절차 : 통계청 기관별 개별질의(여가관련 서비스, 보건업 등)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사업 내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시 고려할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함

-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 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하고,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단,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필요한 조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붙임2 참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반기 1회이상)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② 해당 업무를 충실하여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의상 평가·관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자세한 내용은 “Ⅱ. 산안법 주요내용” 부분 참조)

▪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안법 제17조)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안법 시행령 [별표3])

-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산안법 제17조제5항)

▪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안법 제18조)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안법 시행령 [별표5])

-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산안법 제18조제5항)

▪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법 제22조)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5]) / 외부위촉 가능(시행령 제29조제2항)

- 다만, ①｢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②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행정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기준 (각 사업장별 현업종사자 수 기준)

□ 50명~1천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 1천명 이상~5천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 5천명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 산업보건의 1명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종사자가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내 온라인 게시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① 도급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2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②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③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붙임 2		위험성평가 흐름도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예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안)(예시)

※ 안내하는 자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참고(예시)자료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수립해야함.

2022. 1.

기  관  명

목    차

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1 의무 대상

1.2 내용

1.3 안전ㆍ보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4 안전ㆍ보건 계획 수립ㆍ이행 절차

1.5 안전ㆍ보건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2.1 안전보건 조직도

2.2 책임과 권한

3. 안전ㆍ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ㆍ보건에 관한 활동 실적

4.1 산업재해 현황

4.2 안전ㆍ보건 교육 실적

4.3 안전 점검 활동 실적

4.4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 활동 측정 실시 사항

4.5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 결과

5. 안전ㆍ보건 활동 계획 수립

5.1 안전ㆍ보건 점검 및 지원

5.2 사업장(단)별 안전 담당자 순회 점검

5.3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5.4 안전ㆍ보건 교육 및 지원

5.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5.6 건강 관리 계획

5.7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의무 대상

○ (대상) 기관 직접고용 종사자 및 근로관계를 체결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참여자

*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행기관과 노무제공 계약 체결한 시장형 사업(단) 포함

1.2 내용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시행일 ‘22.1.27)

- 단, 이 법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의무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경영책임자)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➋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모법인이 존재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모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 귀속 부여

** 단, 수행기관이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모법인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관장, 시설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처벌 외 그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

1.3 안전ㆍ보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ㆍ보건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안전ㆍ보건 예산 및 시설현황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1.4 안전ㆍ보건 계획 수립ㆍ이행 절차

연도별 안전ㆍ보건 계획 수립ㆍ검토		안전ㆍ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안전ㆍ보건계획 성실 이행		안전ㆍ보건계획 이행실적 평가		차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수립 반영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정관산 절차 준수) *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 예산 등 반영 * 필요시 정관에 절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시기 등 규정		이사회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안전 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경영책임자 주도로 안전보건경영 실행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변화 분석 평가		안전보건 여건 변화 분석 및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

1.5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예시-기관별 변경 필요)

1. OOO 복지법인은 안전과 보건을 복지사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복지법인 문화로 정착시킨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든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영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

4.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보건 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6.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7. 근로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2.1 안전보건 조직도

○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전ㆍ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의무 없음

* 단,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를 두어야 함

(단위 : 명)

업종	구분	20 ∼ 49	50 ∼ 99	100 ∼ 299	300 ∼ 499	500 ∼ 999	1000 ∼ 3,999	4000 ∼ 4,999	5,000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한함	안전관리자	×	×	×	×	×	×	×	×
	보건관리자	×	×	×	×	×	×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	×	×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

* 근거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p13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2.2 책임과 권한

직책(직급)	권한	역할	비고
경영책임자	승인 / 확인	- 안전보건 방침/목표/책임과 권한 승인 - 안전보건 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승인 - 안전보건활동 자원 제공 검토 및 승인 -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획수립 / 운영	안전보건 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교육/점검/경영시스템 계획 수립 및 운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성과측정 사고 접수, 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안전관리자	점검 / 확인 / 공유	-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보건책임자	점검 / 확인 / 공유	-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사업장)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산안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사업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활동 지도∙조언	산안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3	안전ㆍ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구분	항목	세부내용	예산	세부내역
1	안전 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본사 안전 시설 및 점검
		사업단 안전시설 및 점검
2	안전보건 교육 훈련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3	안전 교육 관련 장비 등	원격화상 교육 장비
		화상프로그램 구매
4	안전 시설비 등 비용	안전 개인보호구 구매
		혹서기 및 혹한기 용품
		교육장 설비 등
		화재예방 설비 등
		위험물 관리 관련 시설 등
		감전예방 장비 등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시설ㆍ용품
5	위험성 평가 및 특수 건강검진 비용	위험성 평가 등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비용
6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전시설 개선 비용	추락 등 노후 시설 교체

4	안전ㆍ보건에 관한 활동실적

4.1 산업재해 현황

○ 연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21년 사업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기타		비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A사업단									상해보험
B사업단
C사업단
									산재보험
D사업단
E사업단
F사업단

* 상해보험, 산재보험 등 처리 건수 확인 필요

* 사고 건수사고 발생유형(교통사고(본인, 타인 실수) 본인 실수, 자연재해, 지병 등 구분 관리

4.2 안전보건 교육 계획

구분	항목	추진내용	기간	비고
1	안전관리 책임자 회의 및 교육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교육 실시	2월중
2	안전관리자 교육	온라인 외부교육(안전관리자)	3. 1∼3.10
3	안전관리자 교육	오프라인외부교육(안전관리자)	4.1∼4.30
4	000사업단 참여자 교육
5	공익형 사업 안전교육
6	시장형 사업 안전교육
7
8
9
10

4.3 안전 점검 활동 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안전 /보건 현장 점검	안전관리책임자 (000 관장)	시장형사업단	혹한기 현장 점검
2
3
4
5
6
7
8
9
10

4.4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 활동 측정 실시 사항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안전 /보건 현장 점검	안전관리책임자 (000 관장)	시장형사업단	혹한기 현장 점검
2
3
4
5
6
7
8
9
10

4.5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사업 참여자	위험성 평가 내용 전달	3. 1∼3.10
2	인근 주민	안전보건 추진 계획 설명	4.1∼4.30
3	위험성평가 기관	위험성 평가 내용 의견 수렴	5.10
4
5
6
7
8
9
10

5	안전ㆍ보건 활동 계획 수립

5.1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실시 개요 : 사업단 운영 현장 개설 증가에 따른 점검 주기 개선 필요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사회서비스 사업단	월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2	시장형 사업단	월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반기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 사항 확인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7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 예방 등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호회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8
9
10

5.2 사업장(단)별 안전 담당자 순회 점검

구분		점검주기	내용	비고
1	사업단별 안전 담당자 순회 점검	반기 1회 이상	안전 작업 준수 및 구성원의 안전 의식 등 확인
2
3
4
5

5.3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구분		점검주기	내용	비고
1	외주업체 안전 관리 사항 점검	년 1회 이상	안전 작업 준수 및 평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족 및 의사소통 사고 발생 빈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2
3

5.4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 안전의식 향상 교육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직무교육 센터 및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구성원별 별도 표기)

- 기대효과 : 종사자 및 참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 및 책임  인식과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의식개선

대상		교육시간	교육빈도	교육내용	비고
1	신입	3시간	상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 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2	안전담당자	4시간	분기1회	사업장별 자업 절차 및 부적합 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사고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3	안전관리책임자	법적이수 시간 신규 : 6시간(3개월 이내) 보수 : 24시간(2년 이내)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 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4	안전관리자	법적이수 시간 신규 : 34시간(3개월 이내) 보수 : 24시간(2년 이내)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 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5	관리감독자	법적이수 시간 신규 : 6시간(3개월 이내) 보수 : 24시간(2년 이내)	분기1회	작업장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6	근로자	법적이수 시간 정기 : 분기6시간(보수 : 24시간(2년 이내)	분기1회

5.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비상사태 대응체계 : 사업단(장) 운영 과정중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체계 구축과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여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함

대상		권한	역할	비고
1	경영관리책임자	승인 / 지원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비상 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승인 비상 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수립 / 지원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
3	안전관리자	지도 / 지원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4	보건관리자	지도 / 지원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비상 상황 및 중대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기대효과 : 질식, 화재, 폭발사고 등 상황에 따라 사업장 구성원이 참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 경각심 부각 및 신속한 조치와 개인 역할의 중요성 인식

구분		내용	비고
1	훈련시간	1 시간
2	훈련빈도	년 1회
3	훈련 주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4	훈련방법	화재/폭발/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훈련 비상사태 대응 훈련 Check List를 통한 평가
5	훈련과정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 단계별 역할 분장

○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예방 및 비상 사태 대응 물품

구분		분야	물품명	사용 용도	비고
1	화재	화재진압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
		화재 예방
2	질식	환기
		출입통제	밀폐공간 출입통지 표지판	관계자외 출입통제
3	추락	예방 설치
4	감전
5	비상사태	대응장비	신호봉
			구급상자

5.6 건강 관리 계획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주관 부서 : 인사 / 총무팀

- 실시 주기 : 배치전 건강검진(채용전), 일반검진(2년 1회)

- 실시 방법 : 기관별 실시 이후 인사/총무 담당자 공유를 통한  검진 확인 및 기록관리

○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 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대상 : 근로자		대상 : 근로자		특수 업무 종사자		건강장애 호소자 및 소견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전환 배치시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신규채용 및 배치시		수시

* 사후 관리

- 유소견자 관리 : 배치 전/특수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유 소견자에 대해 유소견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대장 및 관찰일지 작성 특별관리 실시

5.7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구분		내용	비고
1	근로자, 방문객 출입 전 체온 측정 실시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출입통제
2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자체 방역 실시	사업장 내 마스크 항시 착용 및 정부 방역방침 준수 등
3	확산시 운영계획	① 확진자 및 의심자 방문시 사무실 폐쇄 및 방역 ② 근로자ㆍ접촉자 감염 검사 및 격리 조치 ③ 밀접접촉자 동선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④비상 대책 팀 운영 및 매뉴얼 운영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