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관리 철저 요청

1. 관련근거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시*('21.11.19. 중대본회의)

*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경찰 112. 군청당직실, 안전신문고 등) 등 처리시 현장확인을 통해 명확하게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자가 제시한 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자료에 대하여는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조치 이행”

2. 최근 방역수칙 위반건에 대한처분 미흡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역점검 및 처분담당 부서에 공유하시고적극적인 행정조치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처분 미흡사례 및 조치사항

① (처분 미흡사례) 민원인이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확인(30여명이 모여 음주 취식/사적모임 금지 위반)하고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112에 신고→ 해당 군청에서현장 확인(현장 확인 결과 해산하고 9명만 음주중/위반사항 없어 미처분) → 민원인이 군청에 방문하여처분 방안 확인 → 군청에서는사진만을 근거로 처분 어려움 의견 제시

② (조치사항) 00도 이행점검단(안전감찰팀)에서 00군 조치사항 사실 확인 →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00군에 요구

나. 관련부서*

협조 요청사항          * 방역점검·안전신문고·처분조치 담당부서     ① 안전신문고 담당 : 신고건에 대하여 담당부서 현지확인시 민원이 제시한 사진 및 동영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이용자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철저

② 방역점검담당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는 현장 사진 촬영?동영상 등 명확한 근거 확보 및 확인서 징구후 처분부서 통보

③ 처분담당 : 방역수칙 위반 처분시 현장점검반의 사진?동영상 등을 토대로 처분 대상이 적정한지 여부 등 철저 확인

④ 시도 이행점검단 : 방역수칙 위반 처분 적정성 재확인

붙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미흡사례 및 조치사항 1부.  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조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조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대전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경기도지사(안전특별점검단),강원도지사(재난예방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특별사법경찰과장),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서울특별시장(안전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안전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경기도지사(안전기획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재난관리과장),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강원도지사(재난대응과장),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
방재안전주사보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5297									(	2021. 11. 22.					)		접수			조사담당관-18594								(	2021.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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