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잠정기준(안)

2016. 3.

기 획 조 정 실

( 예 산 담 당 관 )

Ⅰ.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기본방향

1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 경제 여건

○ (대외여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 미국‧유로존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

- 美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 악화 등은 글로벌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5.10월)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세 계	3.1	3.6	3.8	3.9	4.0	4.0
- 미 국	2.6	2.8	2.8	2.7	2.2	2.0
- 유 로	1.5	1.6	1.7	1.6	1.6	1.6
- 중 국	6.8	6.3	6.0	6.1	6.3	6.3
- 브라질	△3.0	△1.0	2.3	2.4	2.5	2.5

※ ‘16.1월 전망 : ‘15.10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6년 3.6% → 3.4%, ’17년 3.8% → 3.6%)

○ (대내여건) 저유가, 소비․투자 개선 및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계부채 증가, 주력 제조업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은 부담요인 예상

□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불확실성은 있으나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호전될 전망

- ‘15년부터 세수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16년 이후에는 경제성장 회복세로 세수 흐름 호전 전망

○ (세출여건)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등의 지출 소요도 증가할 전망

- 중국 경제불안, 美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지출압박 요인으로 작용 예상

2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기준

□ 재정운용 기본방향

○ 서울비전(시민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실현 위한 재정확충

- 서울플랜, 시정운영4개년계획, 분야별 종합대책, 시정핵심과제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의 재정적 뒷받침

- 위험의 잠재성으로 시급성을 간과하기 쉬운 도시 노후인프라 안전 및 성능개선, 해제위기의 대규모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재원 안정적 확보

○ 복지수요 등 지출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둔화, 세수증가 둔화 등 대내외 재정여건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 세입증대 노력 강화, SIB, 리츠 활용 등 재원충당구조 다각화 촉진

- 전년도답습의 점증주의적 재정지출 증가 관행 시정,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비용절감, 유사사업 통폐합 등 지속적 재정수요관리 강화

□ 재원배분 기준

○ 시정핵심과제 등 시정성과 제고를 위해 필수적 사업에 안정적 재원배분

○ 위험의 잠재성으로 예산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미래대비 재원 확충

○ 신규․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 배분

○ 일몰대상 사업, 저성과 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자율적 삭감

○ 최근 5년간 실․본부․국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분야별 특수요인 반영

- 최근 5년간 최종예산 평균 배분율 50%, ’16년 본예산 배분율 50% 반영

- 인건비, 조정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의무경비 우선반영

- 저출산․초고령화, 고용불안 등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사업비 적극적 고려

3		중기재정계획 운용

□ 중기재정계획 의의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지방재정법§33)

○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심의, 투자심사 등의 기초로서 중장기 전략적․합리적 재원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

□ 중기재정계획 운용

○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실상부한 예산과 투자심사의 근간으로 활용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

- 중기재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예산요구 및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 예정

○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분야별․조직별 세출예산 ceiling으로 운영

- 최근 5년간 평균 분야별․조직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세입전망치를 배분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기준으로 설정하고,

- 실․본부․국 중장기 계획이 반영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 ceiling으로 운용함으로써 실․본부․국 책임운영과 중장기적 재정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 확대사업 등 변동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제도로 활용

- 신규․확대 사업은 필요성, 근거, 타당성 등을 포함한 사업조서 작성 제출

- 중기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산편성에 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조정

- 사전조정결과를 토대로 투심 등 후속절차의 차질없는 진행 및 예산 반영

○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 수립시 중기재정계획 범위 안에서 추진

- 중장기 종합계획 등 수립시 재원은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에 따라 작성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규모를 초과하는 예산요구는 불인정

Ⅱ. 실·본부·국 중기재정계획 작성 지침

1		공통기준

□ 적용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작성기준

○ (´17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6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18년도 이후) ´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세입 및 지출 추계 공통지표

항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5년간 평균증감률 (%)	출처
주민등록인구(서울)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0.56	서울통계
65세이상 고령자(서울)			1,049,425	1,110,995	1,167,177	1,221,616	1,267,563	4.84	서울통계
영유아 인구(서울)			490,660	489,086	483,134	474,533	478,643	-0.61	서울통계
GRDP(10억원) ※당해년도 가격		전국	1,332,681	1,377,457	1,429,445	1,485,078	-	3.68	한국은행
		서울	303,813	313,479	318,607	327,602	-	2.55	통계청
경제성장율		전국	3.7	2.3	2.9	3.3	2.6	2.96	한국은행
		서울	3.0	2.0	0.9	2.2	-	2.03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2	1.3	1.3	0.7	1.90	통계청
실업률(%)			3.4	3.2	3.1	3.5	3.6	3.36	통계청
경제활동참가율(%)			61.1	61.3	61.5	62.4	62.6	61.8	통계청
최저임금(원/시간)			4,320	4,580	4,860	5,210	5,580	6.61	고용노동부
임금인상률(협약)			5.1	4.7	통계없음	4.1	통계없음	4.63	고용노동부
보통인부임(원/일)			75,608	80,732	83,975	86,686	89,566	4.34	대한건설협회
단순노무종사원(원/일)			57,859	60,236	63,326	64,150	65,674	3,38	중소기업중앙회
SW기술자 노임단가	특급		340,973	349,279	357,171	376,262	373,593	2.33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초급		162,862	172,789	219,469	221,371	221,375	8.98
	자료입력원		76,887	91,294	94,612	111,487	112,570	11.60
	평균		194,496	203,339	212,622	223,226	224,818	3.90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및기타,특급)(원/일)			330,109	319,299	334,901	340,765	348,021	1.37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서울)			1.31	3.69	2.86	3.35	4.47	3.14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률(서울)			0.69	-4.75	-1.41	1.13	통계없음	-1.09	통계청
공동주택 가격변동률(서울)			2.1	-0.3	-6.8	-0.9	2.4	-0.70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지역별 임대료 (천원/㎡, 서울,오피스텔,4분기)			20.3	20.7	20.5	20.4	20.5	0.25	한국감정원

□ 장래 서울인구추계(통계청)

연령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834,687	9,811,170	9,792,581	9,776,361	9,761,875	9,748,543
0-4세	407,283	411,331	414,604	417,932	414,288	411,424
0세	91,817	91,637	90,818	89,949	89,076	88,244
1세	87,187	86,689	86,588	85,850	85,069	84,287
2세	77,563	83,622	82,859	82,810	82,138	81,427
3세	76,202	75,061	81,111	80,055	80,068	79,446
4세	74,514	74,322	73,228	79,268	77,937	78,020
5-9세	372,550	367,955	359,979	358,656	366,501	363,685
10-14세	385,732	374,771	372,797	362,950	356,675	362,337
15-19세	523,729	495,311	466,144	441,114	412,925	385,800
20-24세	679,295	660,387	640,797	619,566	598,899	579,205
25-29세	811,824	811,774	813,077	816,393	816,255	807,345
30-34세	857,411	823,942	797,147	779,379	770,461	773,046
35-39세	798,840	810,461	816,527	806,404	782,386	750,804
40-44세	787,882	756,928	732,140	721,650	725,633	737,666
45-49세	803,307	815,356	816,609	805,235	783,378	755,653
50-54세	788,098	769,971	759,977	758,143	765,430	778,799
55-59세	782,141	789,090	789,663	786,611	776,159	761,549
60-64세	601,815	639,732	673,741	701,849	723,948	739,017
65-69세	444,772	452,917	465,417	485,243	515,431	553,900
65세	92,619	97,442	105,656	114,029	123,972	131,237
66세	92,190	90,793	95,746	103,904	112,122	122,054
67세	90,892	90,255	88,936	93,992	102,074	110,136
68세	87,658	88,864	88,299	87,044	92,182	100,180
69세	81,413	85,563	86,780	86,274	85,081	90,293
70-74세	331,142	339,597	352,248	368,651	383,242	392,235
75-79세	236,048	250,762	262,173	267,682	271,233	276,490
80-84세	133,445	142,902	152,259	162,461	172,999	183,980
85-89세	62,088	67,809	74,045	80,000	86,200	92,143
90-94세	21,941	23,887	26,053	28,486	31,181	34,014
95세이상	5,344	6,287	7,184	7,956	8,651	9,451
100세이상	555	643	755	851	994	1,137

2		세입 추계 기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괄) 세입이 세출규모를 결정하므로 세입추계 정확도 개선 필요

- 실·본부·국별로 중기전망액 산출근거 명확화 및 과학적 추계내역 제시 및 전망오차 원인분석 등을 통한 중기재정계획의 정확성 제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 감소 예측 등

- 실·본부·국별로 비록 소액이라도 모든 예상세입을 누락없이 정확하게 추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등

-  ’17년 예상 주요지표 변동사항 반영

* 예) ‣경제성장률 전망(한국은행, ’16.1.) : 3.2%(’17)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한국은행, ’16.1.) : 2.0%(’17)

※ 한국은행에서 1년에 네차례(1,4,7,10월) 경제전망 발표

‣개별공시자가 전망(국토부, ’16.5.) : 서울지역 최근 5년치(’11~’15년)                                 최고최저 제외 3년평균 3.3% 적용

※ 해당 연도 1.1. 기준일로 하여 5.31.까지 구청장이 결정·공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행정자치부 보급 세수추계기법(세수추계시스템 및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세목별 서울시의 세입특수요인을 적용

*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수추계 매뉴얼

․추계산식 구성 : 43개 산식(11개 세목 및 과년도수입)

․추계산식 구조 :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추계변수 ± 세입특수요인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을 활용한 단순 추세연장방식은 행정자치부 세수추계기법 등 산식·활용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추계대상 기간이 장기일수록 차별적(평가절하) 반영

* 예)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추계기능으로 향후 5년간 추계값을 활용할 경우, 1차년도는 프로그램추계값 상승률의 50%, 2차년도 45%, 3차년도 40%, 4차년도 35%, 5차년도 30% 적용 등 장기일수록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차등 추계

- 기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치와 실제 세입액(결산액)에서 5%이상 차이 발생시,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추정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검토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하여 전망

-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관련조례와 근거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6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적용하되, 항목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21회계연도 전망액 산정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 특수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이전재원 추계

○ (총 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앙부처별 업무계획 등을 활용하여 전망

- 이전재원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1%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우리시의 기준재정수요·수입 증감 등을 감안하여 추계

○ (보조금) 최근 5년간 보조금 확보 실적,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소관부처와의 협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추계

-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등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 전망액에 반영

* 예)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확대(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

* 예산심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은 10월 중순경 내시 예정

-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과 세출 전망액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과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혼동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재정관리담당관의 지방채 상환 및 발행 계획 반영

- 세입과 세출 전망액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

3		세출 계획 기준

□ 재원배분 방향

○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사업은 실·본부·국별로 사업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은 삭감․폐지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 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률 저조 및 시민만족도 등이 낮은 저성과 사업 폐지

- 삭감․폐지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신규·핵심과제 등에 재투자

○ 사업규모(금액·사업수) 총량 관리

- 재원연계 지출원칙 준수 : PAYGO 원칙

- 사업 일몰제 활용 : 경상사업 감액 적극 추진

-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조례 제·개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여 예산담당관 협의 후 추진

- 실·본부·국별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세출한도액에 맞추어 자체 감축 추진, 사업부서에서 신규 또는 기존사업 확대 필요시 우선적으로 기존사업 정리 등 지출 절감 통해 재원 마련

* 신규·재량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1:1 대응으로 추진(one-out, one-in)

- 신규사업은 한해에만 우선 반영하고, 향후 추진실적 평가 후 계속/폐지 여부 결정하여 신규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

○ 시정핵심과제, 투자심사 결과 등과 충실히 연계하여 수립

- 시정운영계획, 주요공약사업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언론을 통해 대시민 공개된 주요 마스터플랜 상의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규모, 시기 등 조정

- ’17년에 본격화되거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17년 시 및 중앙투자심사 예정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수립

○ 계획기간(’17 ~ ’21년도) 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16년 00만달러 → ´20년 00만달러

	중점관리대상 사업 관리
◆ 관리대상 ○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정핵심과제 - 대시민 약속(언론발표, 공약), 시정핵심과제(190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등 ○ 재정에 영향이 큰 500억 이상 사업 또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 - 총사업비 500억 이상 216개 사업, 최근 3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349건 등 ○ 노후인프라 보강 등 예산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미래 대비사업 -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하수관로, 전동차 등 안전 및 보강 사업 ○ 장기미집행 시설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의 소요재원, 연차별 재원배분 ○ 박물관 등 공공시설 건립, 도시재생 등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사업 -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의 소요재원, 연차별 재원배분 ◆ 관리방법 ○ 시정핵심과제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및 관리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재원투입 추이, 재정수요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적 재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연차별 재원 안분 ○ 신규․확대 사업은 심사결과 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계획 반영 ○ 총사업비 관리를 통한 부실한 투자계획 및 잦은 설계변경 예방

□ 행정운영경비 추계

○ 인건비 및 기본경비 추계시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동일한 인상률 적용

-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산정 → ’16년 예산기준으로 총액기준(1인기준 아님) 매년 7% 증액하여 산정

- 기본경비(기타운영비)는 ’16년도 예산기준으로 매년 3% 증액 산정

□ 이전성경비 추계

○ 법정경비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대로 전망액에 반영하고, 기타 타기관 지원금은 사업평가 후 필요최소한도 전망액에 반영

- 법정의무경비 :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법정의무경비 우선 편성

* 자치구지원, 교육청지원, 특별회계법정전출금, 기금법정전출금, 채무(이자)상환, 반환금 등

- 타기관지원금 : 법정의무경비 외 투자·출연기관이나 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영혁신과 사업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최소한 반영

* 출자·출연금, 타 회계 일반전출금 및 기금일반적립금 등

□ 사업비 추계

○ 분야별 및 실·본부·국별 한도액 범위에서 전망액을 반영하되, 법정 의무지출(법정전출금·법정교부금·법정수당·보조사업·이자상환) → 비법정의무지출(조례상전출금 등) → 재량지출 순 재원배분

○ 경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반영 금지

- 재량사업은 관례답습을 탈피, 원점에서 타당성 검토 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실시

* 재량지출 관리계획 예시

․ ’17～’21계획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A요인으로 인해 사업비 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B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C, D사업 등을 구조조정

- 필수사업은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인건비·물건비에 국한하여 예상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전망액 반영

○ 투자사업비는 주요 공약, 시정운영계획, ’16년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총사업비, 추진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망액 반영

< 포괄 신규사업비 > : 2017. ∼ 2021.

-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대상지등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성격의 사업비는 별도 포괄신규 사업비를 통하여 연도별 투자규모 관리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 대상지별 우선순위를 관리하여,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특별회계 세입세출

○ 특별회계별 활용가능 세입 범위에서 독립채산제 기조하에 회계별 자율성·책임성 원칙으로 계획 수립

-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의 연도별 규모가 일치하도록 계획

- 세입가용재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이자수입 등) 적극 추계

- 세출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액만큼 세입에 반영

○ 기타회계전출입금,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 항목은 반드시 상호 협의 후 반영

- 주는 회계 세출과 받는 회계 세입은 반드시 상호 협의 및 일치하도록 작성

* 작성서식(엑셀화일) 비고란에 상대편 회계 표시(기금과 거래도 포함)

-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필요한 규모만큼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일반회계 등 주는회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 ’16년 편성기준으로 ’17~’21 전망액에 반영

- 법정전출입금은 ’16년도 편성수준으로 계획하고 세입 확정 후 요율대로 일괄 반영

-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은 향후 회계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영

○ 교통사업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계정이 나뉘어져있는 회계는 회계별·계정별 세입·세출 규모가 일치하도록 계획 수립

예탁금, 예수금의 통계목 구별 유의 (항목간 세입/세출 일치)

- 예탁금(거래회계 세출) : 예수금 수입(재투 수입)

-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 이자 상환(빌린 회계 및 기금 세출)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빌려준 회계 및 기금 세입)

⇒ 재투, 기금 총괄담당자는 각 회계별 담당자에게 통계목과 연도별 거래 금액을 통보, 회계담당자가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검토 후 중기제출

□ 양식 제1호 서식 – 실․본부․국 세입 중기사업계획 총괄 □

○○본부 중기 세입확충계획(‘17~’21)

1		세입추이 및 증감요인

□ 최근 5년간 세입 추이 및 증감요인(신명견고딕 17)

○ 지난 5년간의 세입 추이(신명태고딕 15)

(단위：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결산(’15년 가결산) 기준으로 작성

○ 세입 증감요인

-

○ 세입 정체요인

-

○ ’15년 가결산결과 본예산(세입) 대비 누락 세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입근거	‘15년 세입금액	’16년 세입금액	지속성(경상,임시)

작 성 자	○○○○과장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2		세입증대 대책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확보목표                             (단위 : 백만원)

’16년 실적	2017	2018	2019	2020	2021

※ 부서 정책사업 국비만 기재

○ 확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사용료 등 세외수입 현실화

○ 국가, 타시도 유사시설과 비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세입근거	단위당 가격	국가․타시도 단위당 가격
			평균	최고	최대

※ 타시도 대비 사용료 등이 낮아 인상 여지가 있는 세외수입 사업

○ 사용료 등 현실화 추진계획

-

□ 세입원 신규발굴

○ 국내외 사례

-

○ 추진계획

-

3		‘17 ~‘21년 세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양식 제2호 서식 – 실․본부․국 세출 중기사업계획 총괄 □

○○본부 중기 세출사업계획(‘17~’21)

1		재정운영 추이

□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실․본부․국 전체예산(정책사업,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기준

□ 연도별 주요 증감요인

○

-

작 성 자	○○○○과장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2		재정사업 운용방향

□ 중장기 투자방향

○ 정책사업 단위로 중점투자방향(신설, 확대, 감축) 및 사유 기재

-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비용절감, 유사사업 통폐합, 일몰사업 등

-

○ 지방보조금 효율화 계획

-

□ 외부재원 확충계획

○ 민간자본(SIB, REITS 등) 활용계획 등

※ 작성기준 : 총사업비(‘16~’21년) 1,000억 이상 사업만 해당(해당 없으면 미작성)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명
(외부재원명)
사업명
(외부재원명)

□ 중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부서 정책사업 기준 작성

3		주요 재정사업 투자계획

□ 부서단위 예산

※ 아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있는 경우, 대규모 사업를 제외한 부서 정책사업 전체 기준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증감 요인(사유)

-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부서 전체 투자방향

- 신설, 확대, 감축 사유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비용절감, 유사사업 통폐합, 일몰사업, 市보조율 조정 등

- 지방보조금 효율화 계획

- 민간자본(SIB, REITS 등) 활용계획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예산(일반,특별)
외 부 재 원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명(노후인프라 개선, 장기미집행시설, SOC 등)

※ 첨부 ‘개별 관리대상 사업’ 18개사업 참조하여 작성

○ 투자대상(시설) 현황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증감요인

-

○ 문제점

-

-

○ 재정투입 개선방안

- 투자 우선순위 기준

-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투자규모

- 재정충격 완화 방안(규모조정, 비용절감, 지방채, 외부재원 활용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예산(일반,특별)
외 부 재 원

□ 양식 제3호 서식 – 실․본부․ 국 신규․확대사업 □

○○○○○사업 설명서(신규,확대)

□ 사업개요(신명견고딕 17)

○ 사업목적(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사업내용

-

○ 사업재원 :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자본 )

□ 투자계획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국 비
시 비
외부재원 (민간자본 등)

○ 연차별 사업비 산출근거

-

□ 추진(확대) 근거

○

-

□ 추진(확대) 필요성

○

작 성 자	○○○○과장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추진경과

○

○

○

□ 추진일정

○

○

○

※ 참고자료(도면, 사진, 통계 등)  첨부

참고자료1		중기재정계획 관리대상 사업

□ 공통 관리대상                                                         (단위 : 억원)

연번	관 리 대 상	총사업비	관 리 내 용	비 고
1	시정핵심과제(190개)	18,342	∘소요재원, 사업규모, 투자시기 등 관리	공통
2	최근3년 투자심사 통과사업(349개)	140,178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시기, 사정변경 사항	공통
3	총사업비 500억 이상(216개)	742,662	∘실본부국 중기사업계획 수립시 관리대상	공통

□ 개별 관리대상 사업(실본부국 분석대상 포함)       (단위 : 억원)

연번	관 리 대 상	‘16예산	사 업 내 용	비고
1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72	∘공공요양시설 30개 확충
2	50+캠퍼스 확충 및 운영	562	∘50+재단 및 캠퍼스 확충 및 운영 (재단 1개소, 캠퍼스 6개소)
3	기초연금	10,973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 증가로 대규모 비용 증가
4	의료급여사업	8,350	∘고령사회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로 지원비용 대규모 증가
5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1,654	∘‘18년까지 1,000개소 확충
6	영유아 보육료(보조)	5,878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만0~2세) 보육료 인상 등 지원비용 증가
7	조정교부금	23,915	∘보통세의 22.6% 반영,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을 반영하여 산정
8	교육청 전출금	25,282	∘법정전출금 2조4,838억, 조례상전출금 433억
9	일자리 정책	1,536	∘일자리노동국 일자리 사업
10	풍납토성 복원	1,250	∘‘핵심지역(2~3권역 ①~④구역) 우선보상 ∘소요재원 : 5,137억원(재정2,855,지방채 2,282)
11	문화시설 건립	617	∘박물관 13개소, 도서관 40개소
12	사물인터넷 시범지역 조성	22	∘2020년까지 100개소 1,064억 투입
13	도시노후 인프라 안전․성능개선	9,706	∘30년 이상 경과 도로시설물(교량 등 600개) ∘20년 이상 경과 전동차 1,244개 등 ∘3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 5,411km ∘내구년수(15년) 경과 빗물펌프 281대 ∘30년 이상 상수관로 798km 등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03	∘미보상용지 5.3㎢ 1조 400억원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15	도로확충사업(민자사업 포함)	3,33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교통 SOC 사업
16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52	∘신안산선, 신분당선, GTX, 영동대로 통합공간 조성 등
17	임대주택 8만호	2,435	∘‘18년까지 공공임대 6만호, 민간임대 2만호
18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보수공사	137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열원시설 354㎞

참고자료2		사업부서 작성 서식 (엑셀화일)

1. 세출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절사)

실집행규모 파악 (법정의무경비)	의무/재량 지출구분	성질별 분류	국가계획 여부	부처명 (국가계획 인경우)	투심/ 지방채 대상	공약/ 희망플랜	서울시 부문	회계	실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코드	2016 (최종)	계 (17~21)	2017. 계	2017. 국비	2018. 계	2018. 시비	2018. 국고보조금	2018. 광특보조금	2018. 기금보조금	2018.기타 (지방채 등)	중략	증감사유	비고
실집행예산	재량지출	사업비	지방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행정	일반회계	행정국	행정과	시민참여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아르바이트대학생	11111												의무절감 3%적용
실집행예산	재량지출	사업비	국가계획	행자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행정	일반회계	행정국	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 주소 관련 사업	도로명주소 홍보	22222												00년도 준공
실집행예산	재량지출	사업비	지방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행정	일반회계	행정국	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구간 협력체계 강화	00000
실집행예산	재량지출	사업비	국가계획	행자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행정	일반회계	행정국	행정과	시민참여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 운영	33333
실집행예산	재량지출	출자출연금	지방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행정	일반회계	행정국	행정과	시민참여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2. 세입

․ 일반회계 : 지방세(세무과) 및 세외수입 기타(각 실·본부·국 예산담당)를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제출

․ 특별회계 : 각 실·본부·국 특별회계 담당자가 아래 서식에 맞추어 별도 제출

(단위 : 천원)

회계구분	장	관	항	세입목	‘16	계	‘17	‘18	‘19	‘20	‘21	주요증감사유	세원개요	비고
[100]일반회계	[100]지방세수입	[110]지방세	[111]보통세	[11101]취득세(부동산)
[100]일반회계	[200]세외수입	[210]경상적세외수입	[211]재산임대수입	[21102]공유재산임대료								최근3년간서울시공시지가상승평균율 (3.69+2.86+3.35)반영
[100]일반회계	[200]세외수입	[220]임시적세외수입	[221]재산매각수입	[22102]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16년은 서울의료원 매각대금 분납건(3448억원) 17~19년은 원지동 추모공원 매각예정가 감소
[100]일반회계	[300]지방교부세	[310]지방교부세	[311]지방교부세	[31101]보통교부세
[100]일반회계	[300]지방교부세	[310]지방교부세	[311]지방교부세	[31103]분권교부세
[100]일반회계	[500]보조금	[510]국고보조금등	[511]국고보조금등	[51101]국고보조금								세출과일치(광특보조금포함)
[100]일반회계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0]내부거래	[721]전입금	[72104]기금전입금
[100]일반회계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0]내부거래	[721]전입금	[72105]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물가상승감안,3%씩증액
[201]도시철도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0]내부거래	[721]전입금	[72103]기타회계전입금								9호선3단계마무리(2018년)및지방채상환,공사전출금등반영		도시개발->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