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본부 중기 세출사업계획(‘17~’21)

1		재정운영 추이

□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계	-	-	-	-	1,358,844	1,383,728	1.8
일반회계	-	-	-	-	945,250	990,312
특별회계	-	-	-	-	413,594	393,416

□ 연도별 주요 증감요인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

○ 노들섬 설계공모 및 운영계획 검증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예산 증가

○ 세운상가군,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도심내 쇠퇴지역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증가

○

작 성 자	재생정책과장 : 여장권☎2133-8608 재생정책팀장 : 장화영☎8610 담당 : 방상아☎861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현대차부지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증액

○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플랫폼 창동 61 개장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예산 증가

2		재정사업 운용방향

□ 중장기 투자방향

○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지원체계 강화와 역사·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에 집중

○ 쇠퇴‧낙후산업지역의 재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남권 국제교류지구, 창동상계 등 신경제거점 육성

○ 노후한 저층주거지 등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뉴타운‧재개발지역은 맞춤형 공공지원 강화

□ 세출구조조정 계획

○ 지방보조금 성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공공관리사업은 소요예산을 자치구로부터 미리 신청받아 사업비에 반영하여 불용 최소화

○ 신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절대공기 단축을 통한 예산 절감

□ 중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207,651	236,227	228,753	230,159	242,958	256,607
일반회계	5,650	6,649	21,087	8,667	10,226	3,368
특별회계	202,001	229,578	207,667	221,492	232,733	253,239

3		주요 재정사업 투자계획

□ 재생정책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	-	-	2,056	-

○ 중점투자방향

- 지역별 공공시설 수요 사전분석 및 활용을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확대 필요

- 시민주도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장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누리공간 추가 확보 필요

-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 홍보·확산

○ 세출구조조정 계획

-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과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마련 사업 종료로 절감되는 예산 신규사업 투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315	1,512	2,021	581	822	863
예산(일반,특별)	2,315	1,512	2,021	581	822	863
외 부 재 원	-	-	-	-	-	-

□ 공공개발센터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	2,467	1,753	3,470	15%

- 주요공공부지의 기본계획 수립, 공모, 사전협상 등을 위한 일반적 수준의 예산 증가

-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용역시행 등을 위해 일부예산 증액

○ 중점투자방향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속투자

- 주요공공부지 활용방안, 도시공간계획 등에 대한 신규업무 일괄된 대응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대부분 용역비(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세출구조조정 대상 아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7,325	767	3,131	5,275	7,479	961
예산(일반,특별)	7,325	767	3,131	5,275	7,479	961
외 부 재 원	-	-	-	-	-	-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 투자대상(시설) 현황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 부지면적 35,000㎡, 건축연면적 28,100㎡

[`16~19년 /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 건축연면적 9,900㎡, 기반시설 등 36,000㎡

[`14~`18년 / 공연장, 문화・창조산업 관련 서비스시설, 조경・기반시설 등]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	-	-	320	700	1,020
일반회계	-	-	-	320	-	320
특별회계	-	-	-	-	700	700

-  증감요인 :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소요비용 지출

‣ `14년(320백만원) 기본계획 수립비 / `15년(700백만원) 공모비

○ 문제점

- 중앙정부-서울시 공동연구 발표(`15.8.24)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매칭사업비(정부:서울시) 안정적 확보 필요하나, 계획 범위 내 시비재정의 확보가능여부 불투명

- 노들섬은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소요비용 증가 (설계비 → 공사비)

○ 재정투입 개선방안

- 중앙정부-서울시의 공동추진중인 「한강협력계획」안정적 추진을 위해 매칭사업비 (국비: 시비 =50%:50%) 적기확보

- 노들섬은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기존 한강예술섬은 약 6,000억 사업) 공모를 통해 개발규모와 방향이 대외공표 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6,149	56,090	82,430	63,460	-	-
예산 (일반,특별)	한강	1,830	15,675	24,465	17,820	-	-
	노들섬	2,669	12,240	-	-	-	-
외부재원(국비,민자)		1,650	28,175	57,965	45,640	-	-

□ 공공재생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	-	-	6,600	-

- ‘15.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예정

- 철도시설 등에 의한 단절로 침체된 서울역일대를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하고 국세청 별관 철거를 시작으로 대한제국 시기 근대역사의      가치회복을 통해 역사도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세출구조조정 계획

- 해당 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7,914	36,035	34,745	227	-	-
예산(일반,특별)	17,414	8,395	1,145	227	-	-
외 부 재 원	500	27,640	33,600	-	-	-

□ 도시활성화과

○  예산 현황추이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483	441	11,991	8,355	4,244	72.17%

- ‘11,’12년까지 재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이 없었음

- ‘13년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으로 재정사업 확대되었으나 융자지원 축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증가로 보이나 ‘13년~’15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은 40.5%로 나타남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쇠퇴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수출거점 육성 및 도시제조업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

- 대규모 철거재개발사업에서 보전 중심의 재생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공공지원 확대(한양도성 도심내 역사문화 보전 강화, 낙후된 시장 재생)

· 사직2구역 보전·정비를 위한 선교사 부지 매입 등 비용 증가

· “시장 상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지 발굴 및 개선 비용 증가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등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 지원 예산 검토

- 예산확보 前 사전절차 이행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이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5,096	31,495	10,777	14,343	18,738	13,727
예산(일반,특별)	5,096	31,495	10,777	14,343	18,738	13,727
외 부 재 원	-	-	-	-	-	-

□ 역사도심재생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5,968	3,545	2,647	3,533	6,631	13.8

-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2007년~2014년)을 제외하면 광화문광장, 을지로 한빛거리 등 운영 관리사업이 주였으나

- 도심내 쇠퇴지역 활성화 및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도 이후 세운상가군,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 지역 등 활성화방안 마련 및 재생사업 추진으로 사업예산이 증가함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의거 서울 도심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 세운상가군,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도심내 쇠퇴지역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재생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4,598	6,657	8,763	14,857	11,678	1,131
예산(일반,특별)	24,598	6,657	8,763	14,857	11,678	1,131
외 부 재 원	-	-	-	-	-	-

□ 주거재생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17,752	13,060	10,194	11,706	16,547	2.2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시설 설치비 감소

- ‘15년부터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주민역량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도입과 지속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 세출구조조정 계획

-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국가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지정 적극 추진(국가 보조금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31,875	18,869	19,334	50,228	80,375	83,282
예산(특별)	28,875	11,869	19,334	50,228	80,375	83,282
외 부 재 원	3,000	7,000	-	-	-	-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 투자대상(시설) 현황

-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42,773㎡)

- 규  모 : 지상1~3층, 임대주택 227개동 698호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재개발구역 : 지상20층(평균16층) 아파트 27개동(1,720세대)

- 기  간 : 2012. 6. ~ 2020.12.

- 총 사업비 : 132,383백만원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	-	1,188	-	600	1,788
특별회계	-	-	1,188	-	600	1,788

※ ’13.12. 재개발사업 추진 중단함

○ 문제점

- ’13.12 주민대표회의 신규 구성 이후 사업성 이유로 재개발사업 추진 중단함

⇒ 외부 전문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주민갈등 중재·조정, 해결방안 제시 등 노원구와 함께 재개발사업 정상화 모색중으로 향후 주민들 스스로 사업시행방식 결정 등 재개발사업이 정상화시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예정

○ 재정투입 개선방안

- 전체 투자비중 1,324억원중 39%인 764억원은 외부재원으로 충당

□ 국가 보조금 464억원, 기금융자 3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396	57,842	36,587	37,558	-
예산(일반,특별)	-	396	21,433	16,587	17,580	-
외 부 재 원	-	-	36,409	20,000	19,978	-

□ 재생협력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9,982	9,416	20,488	38,306	41,488	25.6%

- 증감요인(사유)

° ’13년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7,268백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1,196백만원) 신설

° ’14년 : 정비사업 융자금 인상(25,741백만원, 9,583→35,324)

° ’15년 : 정비사업 융자금 인상(3,176백만원, 35,324→38,500)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조합 등 실태점검예산 신설(811백만원)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부서 업무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융자금 수요에 따라 관련예산이 계속 증가추세

※ 민간융자금 연도별 추이

’11년(90억)⇒’12년(86억)⇒’13년(96억)⇒’14년(353억)⇒’15년(385억)

-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사업비 확보와 함께 상활별 맞춤형 공공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계속 운영 및 민간 융자금 증액 불가피하며

- 또한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용역완료(’17. 6월)와 하자보수 기간만료시(’18. 6월)까지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나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18. 7월 이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2~3억원 규모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세출구조조정 계획

- 공공관리사업 지원비의 경우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는 등 보조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 성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공공관리사업 지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사용비용 보조사업 등은 자치구 사업추진 진척정보에 따라 예산집행이 유동적이므로

- 다음연도 소요예산을 자치구로부터 미리 신청받아 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54,995	16,135	19,520	33,004	48,907	53,671
예산(일반,특별)	54,995	16,135	19,520	33,004	48,907	53,671
외부재원	-	-	-	-	-	-

□ 주거사업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210,413	223,069	244,049	362,692	334,676	16%

- 일반회계 중 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 전출금) 증가

- 이면도로와 지하차도건설․도로확장공사,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 확대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전농동588~배봉로간 고가도로 건설공사, 봉화산로 확장공사,

상계로 확장공사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투자예산 집행 조속추진

- ‘16년 전농답십리 사가정로 및 ’17년 중화 봉화산로확장공사 종료예정

○ 세출구조조정 계획

- 재촉계획수립(변경) 지원필요 7지구에 체계적, 효율적지원 강화

- 비용절감, 유사사업 통폐합, 일몰사업, 市보조율 조정 등

- 자치구에 예산 배정 시 내역검토 및 사후집행절차 지속적 확인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9,866	27,572	12,413	9,489	667	700
예산(일반,특별)	9,866	15,933	12,413	9,489	667	700
외 부 재 원	-	11,639	-	-	-	-

□ 주거환경개선과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16,284	45,103	3,654	23,380	39,547	24.8

- 성곽마을 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증가

- ‘15년부터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기존 전면철거 개발방식의 대안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관리를 통한 주거유형의 다양화

-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사업필요

-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며,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17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필요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국가 도시활력 증진 지역사업으로 지정 적극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33,667	19,467	15,541	26,141	37,007	25,540
예산(일반,특별)	33,667	12,472	15,541	26,141	37,007	25,540
외 부 재 원	-	-	-	-	-	-

□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

○ 현황

- 위    치 : 한양도성 주변 9개권역, 22개 마을

- 규    모 : 면적 1,672천㎡

- 사업기간 : 2014 ~ 2018(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 : 54,137백만원(전액시비)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15,950	15,950
일반회계
특별회계					15,950	15,950

○ 재정투입 개선방안

- 주민워크숍을 통해 기반시설 공사의 필요성 검토하여 재생계획 수립

-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시 매입가격 협의를 통한 예산절감

-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사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비용 절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4,399	6,995	9,079	-	-	-
예산(일반,특별)	14,399	6,995	9,079	-	-	-
외 부 재 원	-	-	-	-	-	-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	-	-	2,224

○ 중점투자방향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 영동대로지하복합개발 등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 및 교통인프라 확충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등 물환경시설/친수공원 조성

○ 세출구조조정 계획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확보된 공공기여(1조 7,491억원)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필요 사업에 최우선 활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절대공기 단축을 통한 예산 절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3,414	2,951	40,434	96,248	258,374	258,732
예산(일반,특별)	3,414	2,951	5,634	6,248	1,174	1,232
공공기여 (기금조성)			34,800	90,000	257,200	257,500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총 연면적 159천㎡(지하공간 복합개발)

- 복합개발 : 465m×70m×28m, 지하 1~4층

- 통합역사 : 165m×70m×51m, 지하 5~6층

‣ 세부내역

시설명	위치(지하)	규모(㎡)	주 요 시 설
시민 편의공간	1층	29,981	∙ 시민 편의 및 수익공간
도심공항 터미널	1~2층	18,354	∙ 1층 체크인 ∙ 2층 공항버스 탑승
버스환승센터	2층	6,009	∙ 90개 노선
주차장	3층	27,493	∙ 버스 114대, 승용차 137대
통합역사	4~6층	77,412	∙ 4층 위례~신사 ∙ 5층 광역철도 ∙ 6층 광역철도(KTX, GTX 등)

○ 사업기간 : ‘15 ~ ’25(삼성~동탄간 ‘21년 완료, 그 외 시설 ’25년 완료)

○ 사업재원 : 1조 1,691억원(국 4,105/시 5,068/민자 2,518억원)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293	293
일반회계
특별회계					293	293

- 증감요인

· 영동대로 주변의 개발계획(현대차GBC부지, 잠실운동장 등)과

철도 6개노선이 연계된 통합역사 등 지하공간 복합개발 필요

○ 문제점

- 철도사업 비용에 대한 국비(국토부)와 시비 분담금 확정 및 삼성~동탄간 광역급행 철도의 선 투입분의 비용분담 등 협의 후 확정 필요

※ 국토부와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해 업무협약 체결(MOU) 준비중

- 공공기여와 교통개선부담금 투입비용 미확정.

⇒ 향후,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책회의

등을 통해 사업순위를 정한 후 비용확정 예정

○ 재정투입 개선방안

- 영동대로 통합역사의 철도사업중 삼성~동탄간 광역철도 선 투입분

투자(국토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공공기여와 교통개선부담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 재정부담 완화

- 주변 개발계획과 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투입 방안 강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971	1,794	60,500	201,800	200,000	200,000
예산(일반,특별)	1,971 (특별)	1,794 (일반)
국 비			10,500	50,000	50,000	50,000
공공기여 (교통개선부담금 포함)			50,000	100,000	100,000	100,000
외 부 재 원 (민간자본 등)				51,800	50,000	50,000

※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예정(‘17. 2월)

□ 동북4구사업단

○ 최근 5년간 추이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	-	-	1,447	-

- 2015년 2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동북4구 발전사업(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등) 추진

○ 중점투자방향 및 사유 기재

-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개발 계획 사전 준비 필요

- 창동･상계 공동생활권 구축을 위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공공미술 프로젝트, 환승역 하부 가로환경 개선

- 지역이미지 개선(붐업)을 위한 플랫폼 창동 61 운영

- 동북4구 지역 발전을 위한 동북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 동북4구 지역재단 설립,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 세출구조조정 계획

-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민간의 자본과 운영 경험･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

- 계획 조정에 따른 세부사업별 비용절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5,473	28,988	17,434	17,540	18,530	75,500
예산(일반, 특별)	15,473	28,988	17,434	17,540	18,530	75,500
외 부 재 원	-	50,000	120,000	140,000	140,000	20,000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사업 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주변

- 위    치 : 도봉구 창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대

- 규     모 : 약 97만㎡(개발가용지 38만㎡)

- 주요내용

‣ 민·관·학의 다양한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 유치로 문화예술기반 구축

‣ 창업지원센터, 50+캠퍼스 건립 등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 단절된 동서간의 광역 및 지역인프라 구축 교통체계 개선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적지에 대한 구체적 개발전략 수립

○ 최근 5년간 추이 분석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	-	-	-	1,447	1,447
일반회계	-	-	-	-	1,000	1,000
특별회계	-	-	-	-	447	447

○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므로 서울아레나 민간 제안사는 물론 투자예정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 등 지속 관리 필요

- 본격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대두될 것임

○ 재정투입 개선방안

- 민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에 민간투자사업 적극 도입

- 동북4구 전체에 미치는 사업 우선 시행 및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절감

- 동북4구 자치구 보존 자원 제공 협조로 각종 조사비용 절감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5,473	28,988	17,434	17,540	18,530	75,500
예산(일반, 특별)	15,473	28,988	17,434	17,540	18,530	75,500
외 부 재 원	-	50,000	120,000	140,000	14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