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17610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도심산업과장		경제친화국장
등록일자	2020.4.8.
결재일자	2020.4.9.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수질보전팀장
				환경과장
2020년 제1차 -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계획(서면)
경제친화국 도심산업과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계획(서면)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제5호

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환경과-127(2020.1.2.)호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요청

Ⅱ		심 의 개 요

□ 안    건 :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

□ 심의일정 : 2020년 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총11명)

Ⅲ		심의안건 주요내용

구 분		부과기준	현 행	우리구조정(안)	인상액(률)
분 뇨		18ℓ	230원	280원	50원(22%)
정화조	기본	0.75㎡	22,310원	22,500원	190원(1%)
	초과	0.1㎥당	1,610원	2,200원	590원(37%)
할 증 - 야간:18시~익일6시 - 지하:지하3층이하			야간7%, 지하5%	야간7%, 지하7%

붙임 1. 2020년 서울시 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서면)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서면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 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