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중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주거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와 부합되고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생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① 벽면이용간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② 돌출간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③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건물 3층 이하에 입체형 간판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고 표시규격은 시 조례에 부합하여 고시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 간판개선은 쾌적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간판의 크기나 수량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돌출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업소에게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어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④ 기타준수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자치구의 개선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