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목적에 해당하는 상위법령 및‘금고’용어의 정의 근거 법령 변경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5032, FAX : 3396-4323, cwo61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재무과

(☎3396-50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