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사기 인감 날인 의무화 관련 자치구 의견

□ 도입 찬성 자치구 (양천, 동대문, 강북, 영등포, 중랑, 서초, 강남, 종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이 입회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이전등록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감과 양도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해야 이전등록 신청이 수리됨이 명확 타당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양도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의 대조 확인에 따른 담당자 책임부담이 가중되므로 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

○ 인감증명서 인정기간도 발급일로부터 1~3개월까지 인정기간 명시할 필요 있음

□ 도입 반대 자치구 (노원, 강서, 관악, 구로)

○ 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시 일반도장 날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반해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확인은 과도한 요구로 민원제기가 우려됨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양도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의 대조확인시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담당자 책임부담

□ 미제출 자치구 추가의견(13개구)

○ 도입찬성 자치구 : 금천, 동작, 성동, 서대문, 광진, 성북, 은평, 용산

○ 도입반대 자치구 : 도봉, 마포, 강동, 송파,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