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조사 중점검검 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2014. 12. 4>

□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연도별 집행금액 관련

◇ 2004년 ~ 2013년까지 총 8,800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 제출

- 용지비(5,277백만원), 조성비(197백만원), 공사비(1,681백만원),

건설자금 이자(1,354백만원), 건설간접비(74백만원)

①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09.6월 지정되었음에도 ’08년 이전 지출한 3,700백만원 이상을 집행금액으로 사업비에 포함한 사유

② 사업시행자 지정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소모비용에 해당함에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함. 협약내용에 (가칭)추진위 등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선언적 의미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상세한 집행사유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민들이 부담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자료

- 주민전체회의 책자(안건), 주민전체회의 회의록, 주민동의 내역

③ 2004년 토지대 25백만원 집행서류

- 집행품의, 토지대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④ 후보지조사비 1,200백만원(‘05년 166백만원, ’06년 1,083백만원 등)의 구체적 집행서류

- 집행품의, 후보지조사비의 상세내역(년도별로 분류), 집행사유

⑤ 기타매수부대비 2,067백만원(‘06년 570백만원, ’07년 420백만원, ‘08년 460백만원, ’09년 550백만원 등)의 구체적인 집행서류

- 집행품의, 기타매수부대비의 상세내역(년도별로 분류), 집행사유

⑥ 법정부대비 980백만원(‘10년 219백만원, ’11년 260백만원, ‘12년 310백만원, ’13년 187백만원)의 구체적인 집행서류

- 집행품의, 법정부대비의 상세내역(년도별로 분류), 집행사유

⑦ 소모성부대비 943백만원(‘10년 105백만원, ’11년 189백만원, ‘12년 335백만원, ’13년 312백만원)의 구체적인 집행서류

- 집행품의, 소모성부대비의 상세내역(년도별로 분류), 집행사유

⑧ 건설자금이자 1,354백만원(‘05년 16백만원, ’06년 31백만원, ‘07년 70백만원, ’08년 103백만원, ‘09년 146백만원, ’10년 183백만원, ‘11년 257백만원, ’12년 292백만원, ‘13년 341백만원)의 년도별 산출근거(원금과 이자율 등)

- 전년도 사업비 총액(원금 + 이자) + 현년도 사업비 + 이자 = 현년도 사업비 총액 등 매년 이자에 이자가 증가하는 복리를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리이자를 단리이자 변경에 대한 귀사의 의견

□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지원관련

◇ ‘05년 ~ ‘13년까지 총 3,230백만원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지원

① ‘05년 운영비 월 20백만원(4월~12월) 지원근거

- 동의서 징구요원 인건비 6.8백만원 지출서류(징구요원 인적사항, 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② ‘06년 운영비 월 20백만원(1월~12월) 지원근거

- 운영비 추가지급(6회) 31백만원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 동의서 징구요원 인건비 17백만원 지출서류(징구요원 인적사항, 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 회계감사비 지원근거 및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③ 1996년~2004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95백만원, 1996년~ 2004년 추진위원회 인건비 812백만원을 ‘06년 지원한바, 이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출관련 전체 증빙서류

- 집행품의, 운영비 년도별 상세 지출내역(지출주체 및 대표자 성명, 일시, 금액, 지출사유), 집행사유

- 집행품의, 인건비 년도별 상세내역(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일시,  금액, 담당업무 등 한일), 집행사유

④ ‘07년 운영비 월 2천만원(1월~12월) 지원근거

- 운영비 추가지급(9회) 45백만원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 공가현황조사비 5백만원 지출서류(조사자 인적사항, 공가현황 조사결과, 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 회계감사비 지원근거 및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⑤ ‘08년 운영비 월 20백만원(1월~12월) 지원근거

- 운영비 추가지급(10회) 46백만원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⑥ ‘09년 운영비 월 20백만원(1월~11월) 지원근거

- 운영비 추가지급(6회) 26백만원 지출서류(집행품의, 상세내역, 집행사유)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후 정비사업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지출관련 서류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만일, 회계서류가 훼손 또는 망실되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담당자 등 관계자 명단

□ 주민대표회의 운영관련

① ‘09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 이후 개최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안건(책자), 전체회의 결과 및 회의록

② 사업시행약정서(‘12.6.26)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운영경비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에 주민대표회의가 제출한 운영경비 집행계획

- ‘12년 7월 ~ ’14년 11월까지 전체 집행계획(월별)

③ 사업시행약정서(‘12.6.26)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대위는 집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결산서를 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에 주민대표회의가 제출한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결산서

- ‘12년 7월 ~ ’14년 11월까지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결산서(월별)

④ 만일, 위 ② 및 ③번 사항에 대한 집행계획과 결산서 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의무를 해태하고 운영경비를 무분별하게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