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4797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보존년한	5년
결재일자	2013.12.12.
공개여부	공개
			협조		공공일자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일자리경제과장

- 무자격 부동산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실행 계획

2013.12.11.

도 시 환 경 국

(부동산정보과)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실행 계획

우리구 건의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개편되어 중개업자 명함에 부착할 업소정보 등이 수록된 QR코드를 제작 ․ 배부하여, 거래당사자가 명함에 부착된 QR코드로 현장에서 부동산정보 실시간 확인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 【부동산정보과-434(2012.1.1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편완료(2013.11.22)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4812

추진배경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행위

⇒ 거래당사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움

무자격자 중개행위

⇒ 과장된 언행으로 거래당사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의 장애요인

계약이후 법정 중개수수료와 거래물건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거래당사자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이용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추진한 사항

2012.02.01 : 간담회 개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2012.02.22 : QR코드 사업취지 및 제작신청 안내문 우편발송(97개 중개업소)

2012.02.24 : 양천구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요청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 요청사항 : 중개업종사자(대표자,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이 한 화면에 조회되고, 대표자 사진이 공개되도록 개선요청

- 협의결과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센터) 실무자가 양천구청 방문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편하기로 협의

2012.2월~6월 : QR코드 신청접수 ⇒ 793개 중개업소 신청(81.4%)

2013.11.2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편완료

2		추 진 방 안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동산정보가 수록된 QR코드 부착

QR코드 수록정보

- 부동산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대표자 동의한 경우 사진공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 부동산중개수수료 : 거래내용에 따른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 및 거래금액 산정방법 등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도로명주소 검색, 전자지도 등

- 양천구청 홈페이지

명함 QR코드 부착 및 조회결과

3		추 진 계 획

추진개요

기간 : 2013. 12월 ~ 2014. 6월

대상 : 889개 중개업소 1,243명 (2013.12월 기준)

방법 : 중개업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제작․배부하면 중개업종사자는 명함에 부착

소요예산 : 비예산 (공공근로 활용 QR코드 제작)

QR코드 제작 및 이용흐름도

중개업소 →구청		구청		구청 →중개업소		중개업소		일반인
QR코드 신청	⇨	QR코드 제작	⇨	QR코드 배부 (이메일)	⇨	QR코드 명함부착	⇨	중개업소 정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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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계(KLIS)

세부 추진일정

2013.12월 : 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및 관내 중개업소 안내문 발송

- 사업취지 설명 및 중개업소 자발적 참여안내 등

2014.1월 : QR코드 제작신청 접수(기 신청업소 제외)

- QR코드 기 신청업소 정리(폐업 및 이전업소 등)

2014.2월~6월 : QR코드 제작 및 배부

향후 추진사항

QR코드 미참여 업소

⇒ 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QR코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유도

신규개설 및 관내 전입 중개업소

⇒ 부동산관련 정보 QR코드 명함부착 참여안내 및 제작 ․ 배부

참여업소 관리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관리시스템에 참여여부 입력 및 관리

4		기 대 효 과

중개업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확인이 가능하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사전차단 및 재산권 보호

거래계약 체결전에 법정 중개수수료를 실시간 확인가능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예방

거래계약 체결이후에도 거래물건에 대한 공적공부 등재사항 실시간 확인가능으로 거래물건 확인을 위한 시간적 ․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5		행 정 사 상

보도자료 제출 : 홍보정책과

공공근로(1명) 배정 : 일자리정책과

- 201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서 제출【부동산정보과-3702(2013.11.22)】

QR코드 제작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 한국 ․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