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답변서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6078 구상금

□ 원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외 2명

원고측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도로관리상 하자를 주장한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하수관로 위를 지나는 편도 2차선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번 이상 장비나 점검기계 등을 이용하여 외형적인 도로 상태뿐만 아니라 도로 밑 지반이 침하되었는지, 노면 하부가 비어 있지는 않은지(공동화 여부)등을 점검하여 누수나 공동 발견시 원인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거나 스스로가 보수하여 통행 차량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범하였다 주장.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순찰계획에 의거 매주 2회 47개노선 151.24㎞를 순차적으로 수시 육안을 통해 도로의 파손,침하 및 공동발생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하는등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장비나 점검기계등을 이용한 도로 밑 지반점검은 관리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평소 잦은 공동현상이 발견된 곳에 한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고지점은 주 이동차로가 아니며 보도와 보도사이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순찰시 노면변화등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   어

위 사고는 하수관 누수가 원인이 되어 토사가 장기간 유실되면서 도로의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의 집중하중이 더해져 발생된 경우로 관리상 지반 변화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웃트리거 설치시 아웃트리거 고임목은 지면이 약해 침하 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필히 아웃트리거 하단에 고임목을 견고하게 설치함으로서 집중하중을 분산 시키고 아스팔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정황이 크다 할 수 있음으로 도로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참고)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판2002다14242), 이 하자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는 상황아래 있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2000다56822)

증거자료

을 제1호증    2012년 도로순찰계획

을 제2호증    요일별 순찰전담반 편성

을 제3,4호증  순찰결과보고 1부.

을 제5호증    사고지점 위치 및 사진

2014.  5.

피고 서울특별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