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4구합68980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갑인엔지니어링 외 1

피    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 사건과 관하여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부실벌점통보의 기재와는 달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이므로 ① 원고들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들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시행계획은 법규명령이 아닌 점, ② 원고들이 현장 작업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③ 현장의 근로자들을 모두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

가. 근거규정

▣ 전력기술관리법(2014.1.21. 법률 제123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사감리 등)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8.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4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나. 위 규정의 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4] 3.-가.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부표 4-2의 2.4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점을 1점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용역 발주시 낙찰자 선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벌점의 부과에 대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행위태양을 일응 규정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부실내용의 경우에도 유사한 부실내용에 포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이 사건 적발사실의 포섭여부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현장 근로자의 안전대 미착용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벌점부과요건에 포섭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전력기술관리법으로부터 그 구체적 벌점부과의 행위태양의 확정등과 관련하여 수권을 받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점, ② 위 세부평가기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1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명확하게 일치하는 부실내용이 없는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2014. 5. 24. 불시안전점검당시 이 사건 현장의 작업자가 고소작업중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고소작업시 안전대 고리체결은 필수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필수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안전교육 및 현장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적발사실이 위 세부평가기준 [별표 4]의 행위태양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세부평가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으로부터 용역계약 등의 체결시 낙찰자 선정에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을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세부평가기준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세부평가기준은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바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가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① 건설현장 등의 감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② 고소작업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등의 위험성이 대단히 증가하는 점, ③ 안전고리의 체결은 고소작업시 근로자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라 볼 수 있는 점, ④ 감리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행여부를 철처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대단히 큰 점, ⑤ 비록 위반적발횟수는 1회에 불과하나 안전고리의 체결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습관적으로 이행이 될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적발시 이외에도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⑥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안전고리체결과 같은 기본적이고 간이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준비서면 부본	1부

2015.  2.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배 준 석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