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이자차액보전 방식 공급 사업 계획

2015.  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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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우리은행, 신협중앙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이자차액보전 방식 공급 사업 계획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시재정융자방식)에 대해 추진계획 기수립 및 협약을 하였고,

□ 사업확대 시행을 위하여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공급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함

1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 사업목적

❍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준공공임대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기여

❍ 민간(개인, 법인 등)에게 장기저리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운영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추진경위

❍ ’14.10.10.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 보고

-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14.11. 7. 건설형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계획수립 (행정2부시장방침 제335호)

-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14.11.19.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312호)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14.12. 3. 임대주택8만호 공급 세부계획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 ’14.12.31.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서울시-우리은행)

- 준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공동노력 및 시재정융자 사업방식 협약

❍ ’14. 1.14. 준공공임대 건설 시범사업자 협약체결 (서울시-시범사업자)

- 관악구 신림동(16호) 준공공임대 (시재정융자 방식) 공급 협약

□ 준공공임대(건설자금 지원) 공급계획

(단위 : 호수)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공급호수	1,200	150	400	400	250

2		이차보전금리 산정

□ 대출금리

❍ 협약은행* 대출금리 (CD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CD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2.12%	2.3%	4.42%

* 협약은행 : 우리은행, 신협중앙회/ **CD금리 : 양도성예금증서 금리(3개월)(`15. 2. 9 현재)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결정

대출금리	사업자금리*	서울시 이차보전률
4.42%	2.0%	2.42%

3		사 업 내 용

□ 융자대상자

❍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

❍ 호당 전용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 주택 포함

❍ 담보(토지 등)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및 임대사업자

※ 개인은 은행에 대출신청 전까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 융자지원 조건

❍ 융자한도 : 호당 1.5억원 이내

❍ 융자용도

구 분	지원 범위
건설자금	신축공사비
운전자금	기존 임차인 보증금 지급, 기존 타행상환자금

※ 타행상환자금 : 개인대출의 경우 타행상환 불가

❍ 대출금리 : 2.0% 내외

❍ 사업자 변동금리

- CD금리에 따른 3개월 변동금리

※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일) 전주 목요일 종가기준

(휴일인 경우 기준일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 대출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 융자추천 통보시 대출기간 결정 통보 (서울시→융자추천대상자, 협약은행)

❍ 상환조건 : 대출기간 만기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연장 : 불가

❍ 대출금 지급

구 분	지원 범위
건설자금	공정율에 따라 신청시 분할 지급 ※ 통상 3~4회 신청
운전자금	건축허가(사업승인)이후 사업자 신청시 지급

□ 융자취소 사유 및 환수

❍ 융자취소 사유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임대사업자 등이 휴‧폐업‧부도가 발생한 경우

(단,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유예)

5. “서울시”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 융자지원금 환수 조치

- 기 지원된 융자 지원금에 대해 협약은행 현행 연체금리 적용‧조기회수

- 향후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협약은행, 건축사사무소)		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가능 상담, 건축사사무소 건축개요 및 견적의뢰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서울시)		서울시에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서 등 접수서류 지참)
↓
대상자 추천통보 (서울시→신청인, 협약은행)		주택신축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협약은행)		은행에 대출신청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협약은행)		대출자격, 담보평가, 호당대출한도 심사
↓
대출 가능여부(협약은행→서울시)		대출한도 금액 결정 통보
↓
대출금 지급(협약은행→신청인)		공정률에 따른 분할 지급

4		협 약 내 용

❍ 협 약 명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 협약은행 : 우리은행, 신협중앙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 종료시까지

❍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 및 정의

- 업무의 범위 및 수행원칙

- 대출조건 및 이차보전금 지급

- 협약의 효력 및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