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Q&A

Q. “주52시간제” 란?

A. `18.7.1부터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근무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 공공기관		50~299인		5인~49인
	`18.7.1		`20.1.1		`21.7.1

- 市 본청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은 `18.7.1부터 시행 중이며

- `21.7.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Q. 주52시간제면 하루 10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은 8시간까지 가능하여, 휴일 포함(주7일) 주당 40시간이 기준입니다.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52시간제 위반시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출연기관 위반 : 투자출연기관장 / 민간위탁시설 위반 : 수탁법인 대표)

Q. 주요 주52시간제 위반 사례는?

A. (평일) 1주 총40시간 근무 + (주말포함) 초과 12시간 = 총52시간을 넘어서면 위반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위반사례1) 1주 총52시간 이하지만, 초과근무가 12시간을 넘는 경우

- 초과근무가 주12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 주35시간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가 12시간을 넘으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위반사례2) 주말근무로 총52시간이 넘었으나, 대신 대체휴무일을 지정한 경우

- 주말근무를 대신하여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라도, 해당 주에 근무시간이 총52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사례3)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휴게시간이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식, 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인 휴식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상황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자유로운 휴게공간 사용 등 온전한 휴게시간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례4) 교육, 출장, 회식, 워크숍 등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 출장의 경우,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통상 하루 근무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봅니다  * 출장 소재지까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 회식은 사실상 참석을 강요당한 경우라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워크숍은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업무 고유 성격상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등으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명보호 업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증가 등)

이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➀ 특별연장근로

- 고용노동부 인가를 통해 사유가 인정되면 주52시간제 일시 적용제외 가능

➁ 탄력근로제

-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1주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단,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최장 6개월 기간까지 평균근무시간으로 판단 가능

* 예) 2주 단위 탄력근로제 합의 시

: (1주차) 60시간 + (2주차) 40시간 = 평균50시간(위반X)

➂ 한시연장근로

-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 서면합의 시 주60시간(초과20시간)까지 근무 가능

- 단, `22. 12. 31까지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