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898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투자, 출연기관 주 52시간 근로 조기 정착을 위한 대응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투자·출연기관 주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대응계획

근로기준법 개정(‘18. 7. 1 시행)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실태,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

○ (취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

-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개선 및 여가확보, 고용 유지·창출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여 저성장시대 일자리 나누기 효과 기대

○ (주요내용) 연장근로 제한강화 및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확대

① 1주 7일임을 법령에 명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현재

소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시행시기>

300인 이상 공공기관	‘18. 7. 1.
50~299인	‘20. 1. 1.
5~49인	‘21. 7. 1.

40

12

16

68시간

개정

40

12

52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 공포 후 즉시)

- 8시간 이내 : 50% 가산, 8시간 초과 : 100% 가산

③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18.7.1.), 연속휴식시간(11시간) 보장(’18.9.1.)

현재	26개 업종(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	개정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교통공사(육상운송업), 의료원(보건업), 신보(금융업), 연구원(연구개발업)			교통공사(육상운송업), 의료원(보건업) ※ 단, 노사합의시 적용(의료원 합의완료)

④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시행시기 : 300인 이상(‘20.1.1.), 30~299인(’21.1.1.), 5~29인(’22.1.1.)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6771 담당 : 천재희☎6786

Ⅱ		현황 및 대응방안

□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2개 투자․출연기관(투자 5, 출연 17)

※ 특례 적용 : 서울의료원 단체협약 체결(‘17. 12. 28.)

○ 대상인원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총 26,813명

○ 조사내용 : ‘18. 5월 1 ~ 4주간 주당 근로시간 및 기관별 대응현황

○ 근로시간 현황  ※ 특례업종인 서울의료원 제외(‘17.12.28. 단체협약 체결)

- 투출기관중 20개 기관에서 주당 평균 222명(0.9%)이 주 52시간 초과

구분	기관수	총근로자수	주당 52시간 초과
			기관수	근로자수(명)
계	21개	25,324	20개	222(0.9%)
투자기관	5개	22,264	5개	128(0.6%)
출연기관	16개	3,060	15개	94(3.1%)

-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대체근로, 재해대책, 인력부족 등으로 발생

․교통공사(114명) : 일부 승무직의 잦은 대직으로 초과발생  →  대체근로 제한

․기타(108명) : 재해대책, 행사, 일시적 업무과부하, 인력부족 등으로 발생

□ 기관별 대응현황

○ 대부분의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시차출퇴근제 도입률이 가장 높음 : 시차출퇴근제 77%, 휴일대체 41%

형태	기관	운영현황	도입예정
시차출퇴근제	17	교통,시설,농수산,주택,에너지,SBA,신보,세종,여성,복지,문화,디자인,평생,디지털,관광,120,공공보건
휴일대체	11	시설,주택,세종,여성,시향,평생,120,공공보건	농수산, 에너지
2주 탄력근로제	3	SBA,시향,120	문화재단
3개월 탄력근로제	3		시설,에너지,세종
재량근로제	1		연구원
선택적 근로제	2	문화	세종
보상휴가제	3	시설,여성,공공보건

-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관리 강화

형태	운영현황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 20개 기관 운영중임. ※ 도입예정 : 세종, 장학(6월말 限)
주52시간 준수 인사제도와 연계	- 부서장 평가지표 반영 : 교통, 신보, 여성 - 개인 평가지표 반영 : 여성 - 주12시간 초과근로 발생시 징계사유로 관리 : 교통, 50플러스, 디지털
PC-OFF제	- 에너지, SBA, 신보, 복지, 관광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	- (전기관) 지문인식, 사원증 태그 등 시스템 운영 ※ 주당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준비 중 : 교통, 주택 주12시간 초과근무제한시스템 도입준비 중 : 복지, 문화

	우수사례
○ (SBA) 2주단위 탄력근로제 및 휴일근로제 도입 취업규칙 개정(‘18.6.27) ○ (신보) PC-OFF제 운영(월․수․금),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확대, 업무시스템 로그인시 ‘주12시간 초과불가 등 제도 안내’ 팝업창 게시 ○ (여성) 시차출퇴근제(‘09.4월),휴일대체(’14.7월), 보상휴가제(‘17.3월) 운영 주52시간 준수여부를 부서장 및 개인평가에 반영

□ 중점관리기관

○ (시설공단) 재해대책, 행사 등 예기치 못한 업무수요에 대한 대책 필요

- 시차출퇴근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등 기도입된 제도 적극 운영

- 재해대책 비상근무 인력 등 추가 필요인원 충원 등 대비 철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중 : ‘18. 7월限

○ (에너지공사) 지사별 시설관리 인력 교대제 개편 필요

- 열원시설 관리인력 교대제 개편, 탄력적 근무제 등 노사합의중 : ‘18.7월限

※ 4조3교대→5조3교대 또는 계절업무로 기간제 채용

- 부서별 근로시간 감축 목표제 설정 : ‘18. 7월

○ (세종) 야간 및 휴일공연 준비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 시차출퇴근제, 휴일대체 등 기도입된 제도 적극 운영

- 휴일대체 등 유연근무제도 직원설명회 : ‘18.6.26.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중 : ‘18. 7월限

○ (연구원) 업무특성상 자율적 업무수행으로 재량근무제 도입 필요

- 연구직 ‘재량근무제 도입’ 관련 직장협의회 개최 : ’18.6.27.

- 하반기 업무집중시기 전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서 징구 후 도입 예정

Ⅲ		대 응 계 획

	주52시간 준수 대응원칙
○ 기관별 특성 고려, 근로시간 관리기준 및 유연근무제 등 도입 - 초과근무시 사전 부서장 결재 등 근로시간 관리기준 마련 및 시행 철저 - 업무특성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대체 등 도입 ※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개정(근로자 의견청취 → 이사회의결 → 고용노동부 변경신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집중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 - 불필요한 일버리기, 비효율적인 조직문화개선 등을 통한 업무효율화 추진 - 업무 효율화 과정에서 업무강도 증가에 따른 노사갈등 발생 최소화 ○ 인사제도와 연계 등 기관별 근로시간 단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실근로시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부서장 및 개인 성과평가시 주52시간 준수 여부 반영 등(위반시 패널티 포함) ○ 근로실태 분석에 따른 인력확보 필요시 인력충원 요청 ※ 근로시간단축으로 실질적 퇴직급여 감소시 예방조치 마련 : 퇴직금 산정 특례규정 신설 등

□ 노동시간 감축 TF 운영

○ 구    성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천재희 노무사

-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단축 부서장 및 담당자

※ 붙임 1. 노동시간 감축 TF 구성(안) 1부

○ 운영기간 : ‘18. 7. ~ ’19. 3.

○ 주요역할

- (서울시) T/F 운영 총괄, 기관별 대응방안 컨설팅, 추진현황 지도점검 등

- (투자·출연기관)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적용

※ 기관별 추진현황을 감안해 추진사례, 주요이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 개최

□ 투자․출연기관 주당 근로시간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8. 7. ~ ’19. 3.

○ 점검내용 : 주당 근로실태 및 근로시간 단축관련 제도 운영상황

- 주52시간 초과근무자 부서별 현황, 조치사항, 향후 대책방안 등

※ 붙임 2. 근로시간 실태검검표(한글)  1부

※ 붙임 3. 근로시간 실태조사표(엑셀) 1부

○ 결과제출 : 주단위 근로시간 실태조사표 및 점검표 익월 10일까지 제출

- 시행 초기(7월~8월) 주단위 근로시간 실태조사표 제출 (일자리노동정책국 총괄)

▶ 매주 화요일까지 주40시간 초과근로자 현황 제출

□ 투자․출연기관 ‘19년(’18년 실적) 경영평가 반영

○ 평가종류 : 투자기관(시 핵심가치평가), 출연기관(경영평가)

○ 평가내용 : 유연근무 활용비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협의 실적 등

구 분	투 자 기 관	출 연 기 관
평가지표	․운영성과→책임경영구현→경영혁신 추진노력 →조직문화개선노력→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 공통지표 → 사회적 책임 →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평가내용 (비계량)	․ 유연근무제 등 복무제도 개선 시행 노력 및 활성화 정도 ▶ 복무제도 개선 노력 : 복무제도 개선 시행사업건수 ▶ 복무제도 개선 활성화 정도 : 현원(대상자수) 대비 이용자 비율 등 ※ 주52시간 준수여부 참고자료 활용
평가배점	1점

Ⅳ		행정사항

○ 기관별 노동시간 감축 시행 및 제도정착(투자·출연기관) : ’18. 7월 ~

○ 노동시간 감축 TF 운영                               : ’18. 7월 ~

- 기관별 맞춤형 제도 운영 점검, 개선사항 논의를 통한 조기 정착

○ 기관별 추진상황 모니터링(공기업담당관)               : ’18. 7월 ~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 ’19. 6월

붙임		노동시간 감축 TF 구성(안)

		공기업담당관(총괄)
					컨설팅 지원: 천재희 노무사
	서울교통공사			인사운영팀장				손병희			담당		정보현
	서울시설공단			노사협력팀장				박범상					정부룡
	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장				최영규					전수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기획부장				장한수					박민철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지원처장				정록성					김사흠/허수진
	서울의료원			총무부장				유승원					김영섭
	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손아영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박경원					최광식/김학범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부장				이민우					전상완/박미화
	세종문화회관			근로시간단축TF팀장				김웅겸					김화영
	서울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팀장				정수연					이지혜
	서울복지재단			행정지원팀장				김영수					한이슬
	서울문화재단			인사팀장				정일한					순대성/최나래
	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장				이철희					윤경환
	서울디자인재단			경영지원팀장				서혜영					정성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조혜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경영지원팀장				박지환					원지훈
	서울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실장				박홍철					이수현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윤국훈
	120다산콜재단			기획관리본부				최갑영					최주영
	공공보건의료재단			기획조정실장				김종환					김준영
	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성민					김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