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18. 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 개정이유

그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된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되,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1-4-4)

ㅇ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구조안전 평가비중 강화 (안 3-6-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4. 조건부 재건축: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6-1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25
구조안전성	0.50
비용분석	0.10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1-4-4 및 3-6-1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4. 조건부 재건축: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점수가 31～55점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4-4. 조건부 재건축: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6-1.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고,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는 [서식 5]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점수를 최종 성능점수로 한다.

3-6-1. (생  략)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구조안전성	0.20
비용분석	0.10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25
구조안전성	0.50
비용분석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