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 신축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질의 회신한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본 건과 관련한 반복적 질의가 없도록 하는 등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해당 토지에 있었던 기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이 있었던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택 신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1571									(	2014.04.14.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5903								(	2014.4.1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46						/전송			044-201-5573					/	huch@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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