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 신축시 사용검사 전 용도변경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질의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간에 용도변경은 허용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용도변경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승인 받기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 및 규모 등에 적합하다면 신축(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니 향후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 신축(이축)시 준공검사 전 용도변경 검토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2328									(	2014.06.02.					)		접수			건축기획과-11434								(	2014.6.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46						/전송			044-201-5573					/	huch@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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