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축(신축) 준공검사 전 용도변경 검토서

□ 관련규정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ㅇ 건축법 제19조제2항

□ 검토내용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영 제18조)한 바,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살펴볼 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용도변경에 있어서 굳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만 가능하고 사용승인 전에는 불가한 것으로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봄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으로 준공한 후 다시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게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 부담 증가 등 오히려 국민 불편만 가중됨

ㅇ 따라서, 용도변경의 입법취지와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으로 사용승인 받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영 제18조제1항제1호)을 적용하여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