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사업별 설명서 ]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2133-7090
안전관리팀장	박철규	2133-7087
담당자	손 기 영	2133-7088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물 등

○ 사업기간 : 2015.1~2015.12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노후건축물 유지관리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0백만원

-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실시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조치·재난요인 해소

-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사업추진경위

- ‘14. 5. 예산배정

- ‘14. 6. 사업대상 수요조사

- ‘14.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 사업추진계획(실태)

○  사업지원형태 : 사업대상 수요조사 및 긴급성 등을 감안 대상시설물 선정

○  추진절차 : 기술용역 적격심사를 받아 발주

□ 포상금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년 편성내역 ※2014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15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편성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 예정액	표창대상				요구액	산출내역
			공무원 (시․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기관
			o				1,000	= 5명 *200,000원

[ 2015년 사업별 설명서 ]

위반(무허가) 건축물 관리 유공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2133-7090
건축지원팀장	김기호	2133-7092
담당자	김정훈	2133-7276

□ 사업목적

○ 항측점검을 통하여 자치구의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업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횡단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업무 특성상 잦은 민원으로 노고가 많은 자치구 담당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사례별 5개구 자치구 담당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실시

○  사업규모: 자치구별 민원, 순찰, 항측 등에 의해 적발된 위반(무허가)건축물 담당

○  사업내용: 위반(무허가)건축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담당부서의 업무 실태 및 현황을 매 년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매 년 항측업무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

○  사업추진경위

- 2013.6. 구로, 동작구 위반(무허가)건축물 담당 2인 표창

- 2014.7. 마포구 위반(무허가)건축물 담당 1인 표창

○  성과금 지급 여부

- 2013.6. 400천원

- 2014.7. 200천원

□ 사업추진계획

○ 2015년 상반기 중 항측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꾸준한 홍보로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 관리한 우수한 사례의 자치구 담당자를 표창 상신

□ 포상금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년 편성내역 ※2014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15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편성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 예정액	표창대상				요구액	산출내역
			공무원 (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기관
-	-	200천원	5				1,000천원	200천원×5명=1,000천원

[ 2015년 사업별 설명서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유공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2133-7050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2133-7052
담당자	정미숙	2133-7053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민선6기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14.7~18.6)

- 소규모건설, 주택 매입․임차 등 다양한 방식도입 및 확대

- 전세금지원 장기안심, 공공원룸, 주택협동조합형, 공공기숙사, 쪽방리모델링 등

□ 사업근거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과 재고비율 10%추진(공약 9-1-1)

□ 사업추진계획

○  택지고갈, 주택공급 여건에 대응한 임차형 확대 및 2~3인용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개발․공급

○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대학생용 임대주택 확대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

○  공공과 민간협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 포상금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년 편성내역 ※2014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15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편성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 예정액	표창대상				요구액	산출내역
			공무원 (시․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기관
	-		5	15			1,000천원	200천원×5명=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