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실 공약이행 상황

(2013.8월 말 현재)

연번

공 약 명

추 진 계 획

이 행 실 적

향후계획

1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공공, 매입, 협동조합형 등 임대주택 유형 구분)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

◦’14.6월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민선5기 기존6만호에 신규 2만호 추가하여 8만호 공급

◦’13년 7월 현재 58,001호 공급(8만호의 73%)

단위사업		계		12년까지	13년		14년
		계획	실적	실적	목표	실적	실적
8만호(계)		79,360	58,001	46,744	24,982	11,257	7,634
	기존6만호	52,266	38,693	33,746	16,023	4,947	2,497
	추가2만호	27,094	19,308	12,998	8,959	6,310	5,137

◦금년 목표 24,982호 공급하여 연말까지 71,726호(90.3%) 달성.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차질 없이 완료 예정

2

1~2가구용 공공원룸텔 (공공시설, 대학주변, 인센티브 활용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등 유형 구분)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

◦시유지, 공공용지 활용 공공원룸주택 신축, 민간원룸 매입

- 자투리 시유지, 공공기관 토지 등 활용 건설 공급

- 민간 원룸 매입 공급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 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 공급

- ’12년 : 639호(매입 578, 건설 61)

- ’13년 : 577호(매입 451, 건설 126)

단위사업		계		12년까지	13년		14년
		계획	실적	실적	목표	실적	목표
공공원룸		1,459	1,216	639	520	577	300
	건설	171	187	61	110	126	-
	매입	1,288	1,029	578	410	451	300

◦금년 목표는 추가 달성. 내년 목표 300호 공급으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차질 없이 완료 예정

3

전(월)세보증금센터 운영 현황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2012년 내 설치․운영

-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문제 지원

- 임대차 관련 상담․분쟁조정․사법절차 지원 등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 ’12.8.9

◦센터 개소이래 총 48,920건 세입자 상담

- 보증금관련 분쟁상담 8,511건, 대출상담 552건

- 임대차상담 31,854건, 법률상담 5,264건, 분쟁조정 27건, 기타방문 2,712건

◦대출알선 : 76건 55.2억

◦시민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 홍보

4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 조절 관련해 순환정비방식 도입현황, 주민의사 반영 현황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 요청), 기반시설 지원확대 현황, 세입자 보호방안 강화 현황

① 대규모 정비사업 구역 속도조절 ⇒ 대규모 멸실구역 시기조정 추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완료 : ’12.7.30

- 조정방법 : 1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시) 탄력적 조정

- 판단기준 : 멸실/공급 비율과 시장상황 고려 조정

◦대규모 정비사업장 시기조정 심의 지속 추진

②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의견 수렴 후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 ⇒ 정비사업 실태조사

◦571개 구역중 305개 실태조사 추진

- 추진주체 無 : 180개(완료130, 진행 50)

- 추진주체 有 : 125개(완료 14, 진행 111)

◦실태조사 마무리 추진

- 현재 추진행중인 구역 연말까지 완료

- 이후 추가 신청(’14.1월 말) 구역 지속 추진

- 조합(추진위) 해산신청 한시규정 1년 연장 도정법 개정 추진

③ 우선순위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

◦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 확대

- ’11년 11개지구 195억원 지원

- ’12년 10개 지구 79억원 지원

- ’13년 5개 지구 111억원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지속 확대

- 자치구 지원 필요구역 전수조사 추진

④ 세입자를 우선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 정비사업 계획수립시 세입자 대책 마련

- 재개발 임대주택 및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미 수혜자 주택바우처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완료 : ’12.7.30

-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공가 선 입주, 본구역 임대주택 준공후 회귀 근거 마련

-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 등 거주자 의견 반영 강화

◦정비사업 강제철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 : ’13.2

- ‘13.6.11.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체 도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자치구별 사전협의체 운영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