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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부 부동산산업과-1942 (2018.07.02. 시행)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부동산거래에 ICT접목을 통해 종이중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부처협업으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및 주택임대차확정일자를 자동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도 담당자께서는 전자계약을 통한확정일자 부여 신청이접수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이접수된당일에확정일자가부여될 수 있도록확정일자 승인 매뉴얼등을관할 주민센터또는면?읍사무소에 필히전달하여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정일자 관련 문의 :1588-01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콜센터

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상 알림화면이 제공됨

※ 최근,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관련 문의가 있으니 아래 지역은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등 공공기관 공급(예정)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기장,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광주광역시, 경기 시흥, 경기 군포, 경기 화성, 대전광역시, 경남 김해,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시, 울산광역시, 서울 노원 등

붙임 : 확정일자 승인 매뉴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부동산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부동산산업과-2795									(	2018.09.19.					)		접수			토지관리과-16493								(	2018.9.1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18						/전송			044-201-5574					/	khm1467@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