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감면 사후관리기간 도래로 인한                               1가구1주택여부 재확인

1		단 위 업 무 흐 름 도 (지난분기 재발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안내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분기 자료를 다시 발췌하여 의뢰하고 결과를 구축,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음.

2		1가구1주택수신조회(IMPART8420FM) 화면

※ 1가구1주택수신조회(IMPART8420FM) 화면에서 “조회조건”에

재발췌한 지난 연도와 분기를 선택하고 “□ 재발췌”를 체크한 후, “파일명”에서 재발췌한

파일명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화면 하단에 확인내역에서 조회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1. 국토부 수신 자료를 조회한다.

1) 작업 연도와 분기를 선택하고 수신자료를 “조회”한다.

지난 분기 자료를 재발췌, 의뢰한 자료에 대한 수신자료를 조회할 때 : 해당연도와 분기를 선택하고, □ 재발췌를 체크한 후 파일명 을 선택하고 ”조회“한다.

- 년도 : “2013”,      - 분기 : “3분기”

- “☑ 재발췌”  체크    - 파일명 : “서울시2013년3분기재발췌_20160513” 선택

※ 특정 사유만 선택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재발췌 자료의 경우  “□ 당초분기조사대상자료만” 체크하면 취득당시 당초 의뢰분기 조사결과에 “1 : 조사대상” 로 되어있는 자료에 대한 재의뢰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재발췌 자료의 경우  “□조사대상/추징대상포함자료만”을 체크하면 이번 재의뢰하여 수신한 조사결과에 “1 : 조사대상” 또는 “2 : 추징대상” 로 체크된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의뢰결과가 오류로 온 자료는 “확인내역” “물건지주소” 에 “오류자료” 로 보여진다.

2. 수신내용을 확인,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등록한다.

1) 실양도일자, 조사결과, 변경구분, 취득시점주택보유여부판단, 비고를 입력 “저장” 한다.

- 조사결과 : 0 : 정상, 1 : 조사대상, 2 : 추징대상

※ 조사대상일 경우 변경구분을 선택할 수 있다.

- “취득시점주택보유여부판단“ 항목은 1~6 중 선택하거나, ‘0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3. 수신내용 및 입력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1) “엑셀” - 조회 내용을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 (기존 엑셀서식)

2) “조사서서식출력” - 조회 내용을 조사서서식(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

※ 추징년월 : 해당 과세건의 비과세감면조사결과에 추징과세번호가 연결되어있으면     해당 과세년월이 출력된다.

4. 일시적 2주택 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다.

1) 지난 ①연도와 분기를 선택, ② “□재발췌“를 체크한 후 ③파일명을 선택한 후 ”조회“한다.

※ “□ 조사대상/추징대상포함자료만”을 체크하면 이번 재의뢰하여 수신한 조사결과에 “1 : 조사대상” 또는 “2 : 추징대상” 로 체크된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 담당자명 등의 항목을 확인한다.

- 화면하단의 발송일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항목을 확인한다.

※ 안내문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3) 일시적 2주택 안내문을 출력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출력한다.

- 화면 위의 납세자정보 리스트에서 안내장을 출력하고자하는 자료들을 선택(체크) 한 후 화면 하단의 “(일시2주택)안내문 출력” 버튼을 누른다.

※ 수신자료 조사결과에 ‘1:조사대상’ 또는 ‘2:추징대상’이 있는 납세자만 선택 할 수 있다.

※ 안내문에 과세물건, 취득일 등의 항목이 출력되어야 하므로 선택된 자료가 임의로 입력한 자료로 과세번호 등의 정보가 없는 건은 체크가 지워지고 출력에서 제외된다.

4) 출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문구가 나오고 “예”를 선택하면 안내문 상단에 주소가 포함된 서식으로 출력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주소가 포함되지않은 안내문이 출력된다.

※ 주소항목 : 기본적으로 주민망 주소가 출력되고, 주민망 미매치자료일 경우 등록된 과세번호(취득세 신고내역)의 주소가 출력된다.

4) 안내문의 출력항목 및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다.

- 안내문 상단에 주소가 있는 서식과 없는 서식이 있고, 주소가 있는 창봉투용 서식은 3단으로 접어 창봉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력 위치를 조정한다.

- 출력항목  : 등록된 과세번호 신고분 내역의 물건명, 취득일자 항목 출력

① 납세자명, ② 물건명 (비고항목처럼 기타내용도 포함된 과세건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③ 취득일자, ④ 구청, ⑤ 담당자명 (화면 하단 담당자명), ⑥ 전화번호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

⑦ 발송일자 (화면 하단 발송일자), ⑧ 구청, ⑨ 주소(주소포함서식만)

※ 주민망 정보도 없고 1가구1주택 의뢰자료의 과세번호 항목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항목이 출력될 수 없다.

※ 출력물 미리보기 화면에서 PDF 파일로 저장한 후 PDF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 출력할 경우 문구 출력위치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납세자, 물건명, 주소, 안내문구 등 출력항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결과 등록)

통합취득세(부동산) / 비과세감면관리/“비과세감면신청조회및 관리”화면

1. 자료 조회

1) 유형구분 “주택유상거래감면”, 해당 감면코드 범위 입력, 결재상태 “전체” 선택, 감액/경정자료 포함하는 “전체” 선택, 해당 납세자번호로 조회

2. 조사결과등록

1) 해당 주택유상거래감면 신청내역을 선택 한 후 하단의 “조사결과등록” 클릭

2) 조사결과등록 –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 조치내용을 “1:정상”으로 하고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다시 비과세감면신청조회및관리화면으로 돌아온다.

3) 조사결과등록 – 과세대상 일 경우

① 조치내용을 “2:과세대상”으로 하고 조사결과를 “저장”하면 다시 비과세감면신청조회및관리화면으로 돌아오고 “추징” 버튼이 활성화된다.

② “추징”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수시부과화면에서 수시분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종류 : 44 비과세감면조사추징, 과세번호 40만번대)

③ “수시분”과세 후 화면을 닫으면 다시 비과세감면신청조회및관리화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등록된 조사결과를 열어보면 추징여부 “1 완료”로 되어있고, 추징과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사결과등록화면을 통해서 수시분을 부과하지 않고 별도 수시분으로 추징한 과세건이 있을 경우 또는 추징될 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해서 신고분으로 추징이 완료 된 경우 추징과세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

① 먼저 조사결과를 등록 저장한 후 (조치내용 : 2 :과세대상)

② 추징과세번호 옆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부동산과세자료 조회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조회, 확인한 후 “부과화면가져가기”를 누르면 추징과세번호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