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녹색·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태양광 설비 허위 및 과장 광고 관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전단지 및 현수막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

유 형	사 례	비 고
관련기관 사칭	산업부 및 공단 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 로고 임의 도용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설치효과 과장	전기료 절감효과 90% 이상 등 * 절감효과는 설치환경, 전기사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허위사실 게재	무상설치 이벤트 등 * 대출상품 연계 등으로 유상설치 조건임

3. 이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검·경 수사요청 등 해당광고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자체 관할 지역 내(기초지자체 포함)의 허위 및 불법광고 게시 제한 및 관리를 요청드리니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보급시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산업과장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청정에너지과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에너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 에너지산업과장 (대전광역시 과학경제국), 에너지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창조경제본부), 에너지과장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후에너지과장 (강원도 원주시 환경녹지국), 전략산업과장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기후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 경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연구개발지원과장 (경상남도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대리										팀장										실장
협조자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실-3144									(	2017.11.06.					)		접수			녹색에너지과-21988								(	2017.11.6.					)
우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동)															/			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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