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실태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한     조례 제정 여부                               (**)

※ 조례 기 제정시 조례 내용 첨부할 것(*****)

□ 신축, 증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절차와 방법

○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

○ 소방시설설치이행여부 확인방법 (확인시기, 확인자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청 ⇒ 소방서 접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 검토 ⇒ 건축허가 동의 회신

① 회신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안내

② 건축물 사용승인 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 구청장

③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통보 시 관할 소방서 확인 ⇒ 기초소방시설 미반영 시 설치 안내 구청 통보

2.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 구청장

②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통보 시 관할 소방서 확인 ⇒ 기초소방시설 미반영 시 설치 안내 구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