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 추진 강화 대책

□ 추진배경

ㅇ 배관설치 의무화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해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ㅇ 지자체의 협조 및 가스공급자의 총괄표 제출실적이 저조하여, 전수조사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내용

ㅇ (재안내) 시‧군‧구에서 가스공급자에게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직접 안내

- 시‧도 : 시‧군‧구 대상 협조강화 공문 시행, 매월 모니터링 실시

- 시‧군‧구 : 가스공급자 대상 협조강화 공문 시행, 유선전화 안내

※ 유선전화 안내는 1회도 제출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대상으로 실시

- 공사 : 공급자 대상 크로샷 발송, 각종 검사‧점검시 지속 안내

※ 재안내 시 착안사항

- 제출된 호스시설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사업 수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

ㅇ (간담회) 공사-시‧군‧구, 공사-가스공급자, 전체 등 간담회를 통해 적극 안내

- “공사 - 시‧군‧구” 간담회를 통한 업무책임 명확화

ㆍ 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임을 안내

ㆍ 가스공급자의 전수조사 방법, 제출방법 등을 협의

- “안전공사 - 가스공급자” 간담회를 통한 호스시설 명단 파악 필요성 인식

ㆍ 공급자 의무에 따른 총괄표 제출, 방법, 기한 및 처벌조항 등 안내

ㆍ 단속목적이 아닌, 정부지원 사업의 기초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안내

□ 행정사항

추진주체	내용	기한
시ㆍ도	ㅇ 시ㆍ군ㆍ구에 전수조사 협조 강화 공문 시행(첨부 1)	`20.2.28
	ㅇ 시․군․구의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여부 매월 모니터링	상시
시ㆍ군ㆍ구	ㅇ 공급자 대상 총괄표 제출 독려 재시행(첨부 2) 및 유선전화 안내 ※ 유선전화 안내는 1회도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대상으로 실시	`20.2.28
	ㅇ “공사 - 시군구” 간담회 참석	`20.2.28
	ㅇ 전수조사 종료 후에도, 총괄표 제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상시
공사 (지역본부/지사)	ㅇ “공사 - 시군구”, “공사 - 가스공급자” 간담회 개최(별첨 1) ※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평가위원회 등과 병행 추진	`20.2.28
	ㅇ 가스공급자[LPG판매, LPG충전(용기)] 대상 크로샷 발송 (첨부 3)	`20.2.28
	ㅇ 각종 검사ㆍ점검 시 공급자에게 전수조사 내용 지속 안내 (첨부 4)	상시

[첨 부]	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예시) 1부.
	2. 가스공급자 대상 크로샷 발송 문구(안) 1부.
	3. 전수조사 안내자료(1page) 1부.
	4.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 계획 1부.

【첨부 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예시)

받 음	OO가스 대표, OO에너지 대표 등
참 조
제 목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요청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제30조(공급자의 의무)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 귀 사(업소)는 귀 사가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해당 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나. 작성양식 : 「액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붙임 양식 참조)

다. 작성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서면제출 등 형식 무관

라. 제출시기 : 매월 10일

※ 제출된 시설 중 호스시설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사업 수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  임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양식) 1부.  끝.

<붙 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가스공급자:
번호	성명	상호	안전공급 계약일	전화번호	주소	공급 방법	점검일	적합여부	배관설치 여부
1	OOO	OOO주택	0000.0.00	000-000-0000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중량	2019. 0. 00	부적합	X
2	OOO	OOO주택	0000.0.00	000-000-00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체적	2019. 0. 00	적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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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방법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2】

가스공급자 크로샷 발송 문구(안)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철저 요청]

LP가스 사용시설 배관설치 의무화 기간(`20.12.31)이 도래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결정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액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통해 호스시설 명단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귀 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ㅇ 제출내용 : 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ㅇ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PDF, 한글, 엑셀문서 등 형식 무관)

※ 제출된 호스시설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사업 수혜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제출 철저 요청

□ 귀 사(업소)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경우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소)는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담당자 :         , 연락처 :           , 팩스 :           , 이메일 :            ]

ㅇ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PDF, 한글, 엑셀문서) 등

ㅇ 문 의 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양식(참고)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가스공급자 :
번호	성명	상호	안전공급 계약일	전화번호	주소	공급방법	점검일	적합여부	배관설치 여부
1	OOO	OOO주택	0000.0.00	000-000-0000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중량	2019.0.00	부적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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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액법 시행규칙」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제2항제2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4】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 계획

	< 배경 및 목적 >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관설치 의무화 도입 ※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조정기 ∼ 중간밸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 ◦ 배관설치 의무화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호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

Ⅰ		조사개요

ㅇ (목적)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현황 파악

ㅇ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

ㅇ (기간) 2019. 10월 ~ 2020. 4월 (주택호스시설의 점검주기인 6개월로 선정)

ㅇ (주체) 산업부 주관, 공급자 수행, 지자체 취합, 안전공사 전산화

ㅇ (대상) 각 시․군․구 관내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ㅇ (방법) 가스공급자가 작성․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여부”를 통해 호스시설 명단 파악

ㅇ (절차)

계획수립	➜	계획안내	➜	전수조사	➜	결과취합	➜	전산화
산업부 (`19.10월)		지자체 (`19.10월)		가스공급자 (`19.10월 ~ `20.4월)		지자체 (매월 10일)		공사 (~`20.4월)

Ⅱ		세부 조사방법

□ 전수조사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① 조사계획 알림				• 계획 수립, 향후 대책 마련					⑧ 전수조사 최종결과 제출
광역자치단체					⑦ 총괄표 취합 ․ 통보 (매월 20일 이전)		한국가스안전공사
• 관내 시․군 ․구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공사 통보							• 총괄표 전산화 작업 (PDF, 한글, 수기문서 → 엑셀)
② 조사계획 알림			⑥ 총괄표 취합 ․ 제출 (매월 15일 이전)				④ 현황조사 안내 (간담회 등)
기초자치단체					⑤ 총괄표 제출 (매월 10일 이전)		가스공급자
• 가스공급자가 제출한 총괄표를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③ 협조공문 발송 (총괄표 제출 독려)

□ 전수조사 절차(시간순)

순서

기관

조사내용 및 방법

기한

1

산업부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

- 수신자 :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19.10.28

2

광역자치단체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

- 수신자 : 관내 기초자치단체

`19.10.30

3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 발송

- 수신자 : 관내 가스공급자 (별첨 엑셀파일 참조)

`19.11.1

4

가스안전공사

ㅇ 가스공급자(LPG충전, LPG판매)와의 간담회 추진

- 주체 : 각 지역본부․지사

- 내용 : LP가스 호스시설 전수조사 필요성 및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관련 규정 설명

`19.11.29

ㅇ 가스공급자 정기․자율 검사 시 총괄표 제출 독려

※ <첨부 1> 의 설명자료 출력․배포

수시

5

가스공급자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 대상 : 해당 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 양식 : 「액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첨부 3>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추후 가스안전공사에서 일괄 엑셀 전산화 예정

- 시기 : 매월 10일

※ 최초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9월, 10월 총 2개월의 총괄표를 취합하여 제출

「액법 시행규칙」제42조(공급자의 의무)제2항제2호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10일

6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제출

- 대상 : 관내 가스공급자가 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사본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 방법 : 공급자별 폴더를 구분하고, 전체 공급자 폴더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파일명예시) 10월 작성한 총괄표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 “201910_음성군_총괄표”

- 수신자 : 광역자치단체

- 시기 :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 최초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9월, 10월 총 2개월의 총괄표를 취합하여 제출

매월 15일

7

광역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통보

- 대상 :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사본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방법 : 기조차지단체별 폴더를 구분하고, 전체 지역의 폴더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수신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매월 20일

8

가스안전공사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전산화

- 대상 :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 방법 : 인턴 채용, 외부용역 등을 통해 한글, PDF 문서를 엑셀파일로 전산화 추진

`20. 4.30

Ⅳ		향후 추진일정

구분	기관	주요내용	기한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산업부 → 시․도)	10.28(월)
	광역자치단체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시․도 → 시․군․구)	10.30(수)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 발송 (시․군․구 → 가스공급자)	11. 1(금)
	가스안전공사	ㅇ 가스공급자(LPG충전, LPG판매)와의 간담회 추진 ㅇ 가스공급자 정기․자율 검사 시 관련내용 설명 ※ <첨부 1> 의 설명자료 출력․배포	11.29(금)
전수 조사	가스공급자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규정에 따라 용기가스소비자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첨부 2> (가스공급자 → 기초자치단체)	매월 10일 (~`20.4.10)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제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매월 15일 (~`20.4.15)
	광역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통보 (광역자치단체 →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매월 20일 (~`20.4.20)
전산화	가스안전공사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전산화 (한글문서, PDF파일 등 → 엑셀자료)	4.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