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사업운영규정(이하 ʺ규정ʺ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ʺ공단ʺ 이라 한다)이 행하는 주택사업운영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양주택

제3조(분양대상자 선정순위)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재직기간 등을 평가하는 점수산정기준 및 동점자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세대수는 주택건설량의 10%로 한다.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신청자의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등을 평가하는 점수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주택의 분양신청) ① 공단이 분양하거나 공급알선하는 주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정한 분양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라 주택분양신청서를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청약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된 분양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서약은 인터넷 청약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양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택분양신청서 1부

2. 무주택서약서 1부

3.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추가)1부

4. 가족관계증명서(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특별공급신청자로서 자녀가 배우자 및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1부

제6조(입주자 선정 등) ① 공단은 제출된 분양신청서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 한다

② 입주자에 한하여 동․호 추첨을 실시한다.

③ 동․호 추첨 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주택소유 검색을 의뢰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에서 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당첨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된 경우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 결과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주택분양신청서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로서 실제 산정점수가 당첨권 미만인 경우

제7조(주택소유 관계 소명) ① 제6조제4항제3호의 주택소유 사실여부 확인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처분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당첨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및 상속주택임을 확인할 경우)1부

5. 무허가 건물 확인서 1부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당첨사실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를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③분양주택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2의2와 같다.

제8조 (당첨자 발표 등) ① 동ㆍ호 추첨을 할 때에는 당첨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② 동․호 추첨을 실시한 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일간신문이나 견본주택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당첨자(동․호를 포함한다) 및 예비당첨자 명단 1부

2. 계약금 납부방법 및 일정

3. 계약체결 일정

4. 기타 안내사항

제9조(분양대금의 수납) ①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양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20% 이내로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60% 이내로 하되 최초의 중도금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납한다.

3. 잔금은 분양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입주시에 수납한다.

② 당첨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의 분양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10조(선납할인)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금 선납액에 대한 선납할인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최종 입주잔금 납부 시 상호 정산한다.

② 입주시기의 단축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 이전에 입주하게 될 경우 납부기한이 미 도래한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납부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약금 및 사용료 금액)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단은 계약자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연체료 등에서 제1항에 서 정한 위약금과 분양대금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이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일할 계산한 주택사용료, 원상복구비 및 관리비 등 미납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다만, 입주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주금중 위약금 등 공제할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임대주택 입주자관리

제12조(세대원의 범위 등) ①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거중인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

②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농어촌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입주자격 등) ① 입주자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규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거나 유실되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공무원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규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한 공무원과 동거하던 자의 거주기간은 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으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배정 관리방법) ①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기관별 배정수량은 입주희망 인원 및 기 배정된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공단은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납받거나 회수한 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기관에 재배정 한다.

1. 제1순위 : 임대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 중 해당연도 재직인원이 많

은 기관

2. 제2순위 : 해당연도 재직인원 대비 임대주택 배정비율이 낮은 기관

③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기관이 폐지되거나 흡수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소속된 기관에 임대주택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주택 배정기관은 입주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 제2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신청 절차)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신청서(이하“입주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입증서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입주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장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규정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일 30일전까지 입주대상자를 공단에 통보(인터넷 입주신청의 경우 기관장 직인 날인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월세 신청자는 임대료 출금이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입주자 확정 후 임차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이하□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는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출금이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출금이체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출금계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동ㆍ호의 결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배정 시 동ㆍ호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방법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동ㆍ호는 공단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입주포기 및 입주승인 취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입주지정일 이전에 입주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계약 신청절차) ①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2. 규정 제23조제2항제3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③ 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도 퇴거이행서약서 및 분양계약서(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임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공단에 재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입주자 관리방법) ① 기관장은 배정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선정, 입주 및 퇴거 등의 입주자 관리를 하며,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및 무자격 입주 방지와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신분 상실자, 타 기관 전출자 및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계약한 자의 입주자관리는 당초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기관장이 하되, 당초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기관이 폐지되거나 흡수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입주자 관리를 한다.

제2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 ①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보증금등”으로 한다)는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주택의 상반기 임대보증금등의 시세의 50%이상 80%이하에서 단지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에 따른 재계약자의 임대보증금등은 계약일 현재 임대보증금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세 반영비율을 달리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등은 매년 결정하여 다음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21조(연체료) ① 규정 제31조제6항에 따른 미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체료는 미납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사장이 정하는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료율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로 한다.

제22조(퇴거신청)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려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

2.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산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임대주택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① 규정 제31조제7항에 따른 입주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지정일 다음 날부터 입주포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2. 입주지정일 다음 날부터 입주포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거지연(제22조에 따른 퇴거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퇴거승인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거지연으로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2. 퇴거지연으로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 및 제1호에 따른 임대료에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 전일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퇴거 전일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주택의 인수인계) ①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자와 공무원임대주택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 퇴거시에는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2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리유지 범위안에 있는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공가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25조(유보금 및 특별수선충담금 반환 등) ① 공단은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유보금에서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유보금 반환 시 그 사용내역을 퇴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단을 대신하여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퇴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독신자숙소

제26조(입주신청 절차) ① 독신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 독신자숙소 입주신청서 및 임대료 출금이체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입주승인 후 독신자 숙소 입주신청자로부터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제출받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1부를 입주신청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독신자숙소 임대차계약서는 공단의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입주대기자 관리) ① 공단은 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기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순서는 입주대기자 명부의 등재 순에 따른다.

제28조(입주 승인 취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호ㆍ실 지정) 공단은 규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주승인 시 입주자가 거주할 호ㆍ실을 지정하며, 입주자는 지정된 호ㆍ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식비공제 방법) ① 독신자숙소에 7일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규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식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식비공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비공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비공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그 공제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의 임대료에서 빼고 고지한다.

제31조(퇴거절차) 독신자 숙소에서 퇴거하려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원 독신자숙소 퇴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독신자숙소 임대보증금 미납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 ① 규정 제40조제6항에 따른 독신자숙소 미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체료는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규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입주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지정일 다음 날부터 입주포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2. 입주지정일 다음 날부터 입주포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거지연(제31조에 따른 퇴거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퇴거승인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거지연으로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2. 퇴거지연으로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 및 제1호에 따른 임대료에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 전일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④ 규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퇴거 전일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임대주택 시설관리 등

제33조(시설관리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규정 제4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공무원연금법」제21조에 따른 공단업무 수탁기관 또는「주택법」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전유부분의 시설 유지․보수) 규정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유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2.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3.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4. 임대주택 및 독신자숙소의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한 시설물의 보수

5.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시설물의 보수

제35조(관리비의 정산부과) ① 공단 또는 수탁관리업자는 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임대주택 및 독신자숙소 관리비용(퇴직금 등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관리비 비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입주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업자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홍보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는 입주지정일부터 일할 계산하고, 퇴거 시는 퇴거하는 월의 첫날부터 퇴거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전용부분 관리비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관리) ① 규정 제47조제3항단서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 및 그 표준수선 주기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노후도 및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정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규정 제47조제3항단서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의 수선주기 도래 시 수선 및 교체

2.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입주자가 공단을 대신하여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3.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른 납부

제38조(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① 화재보험 가입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공단이 청구ㆍ수령한다. 다만,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입주자 소유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 및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금은 공단이 수령권한을 입주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제39조(안전점검) 공단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단이 권리행사 및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의 제공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1조(시행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수제 적용기준

1. 점수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신청공무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신청공무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점수산정 세부기준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계	100
① 무주택 기간	35	1년 미만	0.5	8년 이상～9년 미만	18.9
		1년 이상～2년 미만	2.8	9년 이상～10년 미만	21.2
		2년 이상～3년 미만	5.1	10년 이상～11년 미만	23.5
		3년 이상～4년 미만	7.4	11년 이상～12년 미만	25.8
		4년 이상～5년 미만	9.7	12년 이상～13년 미만	28.1
		5년 이상～6년 미만	12.0	13년 이상～14년 미만	30.4
		6년 이상～7년 미만	14.3	14년 이상～15년 미만	32.7
		7년 이상～8년 미만	16.6	15년 이상	35.0
② 부양 가족수	30	0명(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③ 공무원 재직기간	35	1년 미만	2	17년 이상～18년 미만	19
		1년 이상～2년 미만	3	18년 이상～19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4	19년 이상～20년 미만	21
		3년 이상～4년 미만	5	20년 이상～21년 미만	22
		4년 이상～5년 미만	6	21년 이상～22년 미만	23
		5년 이상～6년 미만	7	22년 이상～23년 미만	24
		6년 이상～7년 미만	8	23년 이상～24년 미만	25
		7년 이상～8년 미만	9	24년 이상～25년 미만	26
		8년 이상～9년 미만	10	25년 이상～26년 미만	27
		9년 이상～10년 미만	11	26년 이상～27년 미만	28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7년 이상～28년 미만	29
		11년 이상～12년 미만	13	28년 이상～29년 미만	30
		12년 이상～13년 미만	14	29년 이상～30년 미만	31
		13년 이상～14년 미만	15	30년 이상～31년 미만	32
		14년 이상～15년 미만	16	31년 이상～32년 미만	33
		15년 이상～16년 미만	17	32년 이상～33년 미만	34
		16년 이상～17년 미만	18	33년 이상	35

※ 동순위 동점자 처리

①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③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별표 2]

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가 40세 이상,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35세 이상,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공 무 원 재직기간 (4)		20	20년 이상	20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월단위는 절사한다)
			19년 이상～20년 미만	19
			18년 이상～19년 미만	18
			17년 이상～18년 미만	17
			︰	︰
			3년 이상～4년 미만	3
			2년 이상～3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1
			1년 미만	0
(1), (2)：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택관리시스템 자동계산(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 동점자 처리

① 자녀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별표2의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분일) 기준입니다.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     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   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표 3]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건물외부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지 붕	모르타르 마감(시멘트액체방수)	부분수선	5	20
		전면수선	10	100
	아스팔트 슁글	부분교체	10	10
		전면교체	25	100
	아스팔트 방수층 (단열층, 보호몰탈 포함)	부분수선	8	10
		전면수선	20	100
	고분자 도막방수	부분수선	5	10
		전면수선	15	100
	고분자 시트 방수 (보호몰탈 포함)	부분수선	8	20
		전면수선	20	100
	오지기와	부분수선	10	5
		전면교체	25	100
	타일붙이기	부분수선	10	5
	콘크리트 물탱크 액체방수	전면수선	15	100
외 벽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선	8	15
		전면수선	20	100
	인조석 깔기	부분수선	10	5
		전면수선	20	100
	타일붙이기	부분수선	8	10
		전면수선	30	100
	돌 붙이기	부분수선	25	5
	수성 페인트	전면도장	5	100
기 타	홈통(PVC)	부분수선	6	10
		전면교체	28	100
	철제난간	부분수선	7	10
		전면교체	25	100

▣건물외부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기 타	철제피난계단	부분수선	7	15
		전면교체	30	100
	쓰레기 투입구 및 소재구(철제)	부분수선	5	25
		교체	10	100
	옥상무동력 흡출기	부분수선	5	20
		전면교체	10	100
	철제류 도색	전면재도장	6	100
		전면재방청	6	100
	스텐인레스 난간	부분수선	10	5
		전면교체	30	100
	외벽방수(지하주차장 포함)	전면수선	15	100
	바닥배수구(주물재 또는 PVC제품)	부분수선	5	10
		전면교체	25	100

▣건물 내ㆍ외부

창 문	철제 창ㆍ문 (창호철물은 제외)	창ㆍ문틀수선	10	20
		창ㆍ문수선	10	20
		전면교체	30	100
	알미늄 창ㆍ문 (창호철물은 제외)	창ㆍ문틀수선	10	10
		창ㆍ문수선	10	20
		전면교체	25	100
	목제 창ㆍ문	창ㆍ문틀수선	10	20
		창ㆍ문수선	10	20
		전면교체	20	100
	프라스틱 창ㆍ문	부분수선	10	10
		전면교체	25	100
	철부 도장(방청도장 포함)	부분수선	3	20
		전면수선	6	100
	유성페인트칠(철재부분)	전면도장	5	100
		전면녹막이	5	100
	합성수지페인트칠(철재부분)	전면도장	6	100
		전면녹막이	12	100

▣건물내부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천 정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선	30	100
	보드(텍스)류	부분수선	10	20
		전면수선	25	100
	합판(틀제외)	전면수선	20	100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합성수지 도료칠	전면도장	6	100
내 벽	보드류(틀제외)	부분수선	10	20
		전면수선	20	100
	합판(틀제외)	전면수선	25	100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선	25	100
	타일붙이기(자기질)	부분수선	10	15
		전면수선	20	100
	수성 도료칠	전면도장	5	100
	유성 도료칠	전면도장	5	100
	합성수지 도료칠	전면도장	6	100
	칸막이벽(목재)	부분수선	10	15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선	10	10
바 닥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선	5	15
		전면수선	20	100
	타일붙이기	부분수선	10	15
		전면수선	20	100
	인조석 깔기	부분수선	10	5
		전면수선	20	100
	마루널 깔기(틀포함)	부분수선	7	15
		전면수선	25	100
	아스타일 깔기	부분수선	5	20
		교 체	10	100
	방수모르타르 마감	부분수선	8	10
	욕실 다용도실 액체방수	부분수선	5	10
		전면수선	20	100
	합판(틀포함)	부분수선	6	10
		교 체	15	100

▣건물내부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계 단 베란다	인조석 깔기	부분수선	10	5
		전면수선	20	100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선	5	15
		전면수선	20	100
	바닥아스타일 깔기	부분수선	5	20
		전면수선	10	100
	합성수지 바닥제(시트류)	부분수선	5	20
		교 체	10	100
	계단 논스립(고무)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계단 논스립(황동)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철제난간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포함)	부분수선	20	10
		교 체	25	100
	스텐레스 난간	부분수선	10	5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기 타	단열층(벽, 천장) (중공벽 단열층제외)	부분수선	15	20
		전면수선	50	100
	발코니 난간 철물	부분수선	7	10
		교 체	20	100
	주방기구	부분수선	5	20
		교 체	10	100
	우편함(철재)	부분수선	5	10
		교 체	20	100
	마루귀틀	부분수선	5	15
	신발장(목재)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초인종(수동식)	교 체	8	100
	장식장	부분수선	10	15
		교 체	20	100
	거울	교 체	20	100
	조립식화장실(UBR)	부분수선	5	15
		교 체	30	100

▣전기ㆍ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예비전원 (자가발전)설비	내연기관(발전기포함)	부분수선	10	30
		교 체	30	100
	냉각수탱크	교 체	15	100
	기름 탱크	교 체	20	100
	배전반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자동제어반	교 체	20	100
	축전지	교 체	5	100
변전설비	변압기(유압식, 몰드식)	부분수선	10	25
		교 체	25	100
	콘덴서	교 체	20	100
	수전반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배전반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유도전압조정기	교 체	20	100
	충전기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전력케이블	교 체	30	100
	전선관(노출강관)	교 체	30	100
	전선	교 체	20	100
	축전지	교 체	5	100
	접지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감사반 설 비	감시반 (그랙픽형, 모니터형)	부분수선	5	20
		교 체	20	100
	프린터	교 체	5	100
	무정전 전원장치	교 체	20	100
	변환기	교 체	20	100
보일러실 기계실	동력자동 제어반	부분수선	5	25
		교 체	20	100
피뢰설비	피뢰설비	부분수선	10	10
		교 체	25	100
옥외전등	보안등	부분수선	5	25
		교 체	25	100

▣전기ㆍ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승강기 및 인양기	기계장치	부분수선	5	5
		교 체	15	100
	와이어로프, 쉬브	교 체	5	100
	제어반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조속기	교 체	10	100
	도어개폐장치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레일가이드슈	교 체	5	100
옥 내 배전설비	스위치	교 체	6	100
	콘센트	교 체	6	100
	배선배관	교 체	20	100
	형광등, 백열등기구(등제외)	교 체	10	100
	분전반(등제외)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전기계량기	부분수선	7	25
		교 체	15	100
자동화재 감지설비	감지기(연기정온식)	부분수선	5	20
		교 체	20	100
	수신반, 중계기	부분수선	5	20
		교 체	20	100
	비상경보세트	부분수선	5	20
		교 체	20	100
	유도등	부분수선	5	30
		교 체	10	100
	비상콘센트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전화설비	전화단자함(단자포함)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전화케이블	교 체	30	100
	전화선	교 체	15	100
	전화콘센트	교 체	15	100
방송설비	엠프 및 스피커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인터폰, 비디오폰 설비	인터폰, 비디오폰(모기, 자기)	부분수선	5	20
		교 체	20	100
	통신케이블	교 체	30	100
	내선단자함	부분수선	5	10
		교 체	15	100

▣전기ㆍ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TㆍV 공청설비	공청안테나, 엠프	부분수선	5	20
		교 체	15	100
	동축케이블	교 체	30	100
	TㆍV 공청설비	부분수선	5	20
		전면수선	15	100
	TㆍV 단자, 엠프 등	전면수선	15	100
소화설비	소화펌프(모타포함)	부분수선	5	10
		교 체	20	100
	소화기구(분말소화기등)	교 체	20	100
	내연기관(엔진)	교 체	25	100
	스프링클러	교 체	25	100
	급수전	교 체	15	100
	급수관방로피복	교 체	15	100

▣급수ㆍ위생ㆍ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급수설비	급수펌프	부분수선	5	10
		교 체	10	100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부분수선	7	20
		교 체	15	100
	고가수조(스텐레스, 합성수지)	부분수선	7	20
		교 체	25	100
	급수관(강관)	교 체	15	100
	급수관(동관, SUS관, 합성수지관)	부분수선	10	5
		교 체	30	100
	유량계	교 체	8	100
	볼탑	교 체	8	100
	밸브 및 수전류	교 체	10	100

▣급수ㆍ위생ㆍ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위생기구 설 비	대변기	부분수선	15	5
		교 체	20	100
	소변기	부분수선	15	5
		교 체	20	100
	세면기	부분수선	15	5
		교 체	20	100
	수세기	부분수선	15	5
		교 체	20	100
	위생도기 부속류	부분수선	5	10
		교 체	15	100
	수건걸이, 휴지걸이(스텐레스)	교 체	10	100
	욕조(합성수지재, 부속품포함)	부분수선	15	5
		교 체	25	100
	씽크대상판(스텐레스, 마블)	교 체	20	100
가스설비	가스배관(강관)	교 체	20	100
	밸브류, 가스콕(황동재)	교 체	10	100
	가스계량기(계량기함 포함)	부분수선	5	10
		교 체	10	100
배수설비	배수펌프(모터포함)	부분수선	5	10
		교 체	10	100
	배수관(강관)	교 체	15	100
	오ㆍ배수관(주철관)	부분수선	10	10
		교 체	30	100
	오ㆍ배수관(PVC관)	부분수선	5	10
		교 체	25	100
환기설비	환기휀	교 체	10	100
	렌지후드	교 체	10	100
	배기그릴 및 방화담파	교 체	15	100

▣난방 및 급탕설비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난방설비	보일러(중앙난방)	부분수선	5	10
		교 체	15	100
	팽창탱크	교 체	15	100
	보일러 수관(밸브류 포함)	교 체	9	100
	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교 체	10	100
	세대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	5	20
		교 체	10	100
	유류저장탱크	교 체	20	100
	열교환기	교 체	15	100
	열교환기튜브	교 체	8	100
	난방관(강관)	교 체	15	100
	난방관(동관)	부분수선	10	5
		교 체	30	100
	난방관(XL, PVC관, 바닥단열층, 보호층 포함)	교 체	25	100
	온도조절기	교 체	16	100
	난방계량기	부분수선	5	15
		교 체	15	100
	방열기	부분수선	10	10
		교 체	20	100
	가스보일러(개별)	부분수선	5	20
		교 체	8	100
	경유보일러(개별)	부분수선	5	20
		교 체	8	100
자동제어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10	5
		교 체	20	100
급탕설비	순환펌프(모타포함)	부분수선	5	10
		교 체	10	100
	열교환기	교 체	15	100
	열교환기 튜브	교 체	8	100
	급탕탱크(철판)	교 체	15	100
	급탕관(강관)	교 체	10	100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10	5
		교 체	30	100
	디스펜샤	교 체	15	100
	온수계량기	부부수선	5	15
		교 체	15	100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구 분	수 선 대 상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콘크리트포장	부분수선	10	50
		전면수선	20	100
	아스팔트포장	부분수선	10	50
		전면수선	15	100
	PVC피복	전면수선	30	100
	울타리	부분수선	5	25
		교 체	20	100
	보도블럭, 경계블럭	부분수선	3	10
		교 체	10	100
	정화조시설	부분수선	5	15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선	10	10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분도장	5	25
		부분수선	5	10
		교 체	15	100
	조경휴게시설	교 체	10	100
	단지 안내판류	부분수선	5	10
		교 체	20	100
	잔디 및 수목보호책	교 체	15	100
	공동구, 지하저수조 방수	부분수선	5	5
	자동바스크린	교 체	15	100
	급수간선(도복장 강관)	교 체	20	100
	담장 및 난간	부분수선	5	25
		교 체	20	100
	수중펌프, 에어레이터	부분수선	3	30
		교 체	10	100
	송풍기, 스크레이퍼	부분수선	5	30
	상향류 여과조 여재(쇄석)	교 체	7	100

[별지 제1호 서식]

주택분양신청서

① 신청인	( 인 )	② 기관명
③ 연락처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mail :
연번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신청형	⑤무주택기간
	※ 월단위 절사
1	본 인		-	□형	□ 년
2	배우자		-	⑥ 재직기간	⑦ 직계존속
	부양여부
	세대원 기재란		□년□월	(◦.× 표기) □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만 기재(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3			-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 및 장애인 증명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
5			-
6			-
7			-
8			-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신 청 인 : 분양받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기 관 명 : 소속 연금취급기관명을 한글로 기재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자”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 □형, □형, □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 ⑦ 직계존속부양 :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가 등재된 경우만 해당
	접수 번호
주택분양신청 접수증	접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형별	형	※ 분양대상자 발표 일시
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모델하우스나 우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에는 응답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무주택 서약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 관 명
신청지역			신청평형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주택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분양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하며, 만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주택 수혜자로 등록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역	지 역 명		동․호수				평 형
신청구분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						입주희망일
결혼여부	기혼 ( ) / 미혼 ( )		재직기간				년 월
※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숙지하고, 공단에서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동 규정 제31조제7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신청인은 공단「주택사업운영규정」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소재지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중 1인 이라도 임대주택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취소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상기인을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연락처 : 임대주택담당자 성명 : ☎( ) -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1. 무주택 입증서류 1부(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직계 존․비속을 부양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추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료 출금이체 신청서

공단 지부 담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수납기관명	공무원연금공단		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한글)

아래 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 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말인 또는 서명)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시 유의사항

○「출금계좌번호」란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동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계좌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계좌번호로 관리 됩니다.

○「신청인 서명」란에는 본인 계좌의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임대료 출금계좌 변경신청」에 의해서만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 출금계좌를 변경함에 있어 관할 지부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팩스로 매월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에 따라 발생된 연체료는 본인이 부담

○ “신규”신청자가 상환계좌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의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전세)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2) 을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기 관 명	:	기관전화번호	:( ) -
자택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2. 계약일 :

3. 주택의 표시

주 택 소 재 지
주택의 면적(㎡) (전용 및 공용)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①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을”은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임대보증금은 입주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후에는 “갑”이 별도 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제3항에 따라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로 하여금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을”은 위 표시주택의 관리운영비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해당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2. 표시주택 소재지 인근 주택의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3. “갑”이 표시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규모로 개량하였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표시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주택 퇴거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표시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표시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9. 기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수인의무) ① “을”은 표시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위 표시주택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교체입주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 교체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을”은 “갑”이 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주택에 출입하거나 입주자 실태조사 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①“갑” 또는 “관리주체(해당 주택관리소)”의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을”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행한다.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을”의 보수범위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동 규칙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부분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

②위 표시주택 사용 중 “을”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표시주택 단지 내에서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을” 또는 제3자가 “갑”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을 미납한 경우

3. 임대보증금의 50% 미만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6.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제8조(퇴거신청)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퇴거신청서와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8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 희망일 전일에 이자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갑”은 “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단, 임대보증금 미 반환자는 신규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2조제4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고권 등)“을”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표시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갑”에게 신고하고 “갑”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위 표시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위 표시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계약의 특수조건

제13조(유보금 공제)①“갑”은 “을”이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을”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을”이 유보동의한 금액(이하 “유보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갑”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이자없이 반환하며, 반환 시 유보금 사용내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특별수선충당금은 “갑”이 부담하되 동 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될 경우에는 “을”이 대납하고, “을”이 납부한 금액을 “을”의 퇴거시에 “갑”이 이자 없이 반환한다.

(이 계약서는 1 ～ 5까지임)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월세)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2) 을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기 관 명	:	기관전화번호	:( ) -
자택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2. 계약일 :

3. 주택의 표시

주 택 소 재 지
주택의 면적(㎡) (전용 및 공용)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②“을”은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일까지,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별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후에는 “갑”이 별도 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제3항에 따라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로 하여금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을”은 위 표시주택의 관리운영비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해당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2. 표시주택 소재지 인근 주택의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3. “갑”이 표시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규모로 개량하였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표시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주택 퇴거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표시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표시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9. 기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수인의무)①“을”은 표시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위 표시주택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교체입주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 교체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을”은 “갑”이 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주택에 출입하거나 입주자 실태조사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①“갑” 또는 “관리주체(해당 주택관리소)”의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을”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행한다.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을”의 보수범위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동 규칙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부분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

②위 표시주택 사용중 “을”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표시주택 단지 내에서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을” 또는 제3자가 “갑”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을 미납한 경우

3. 임대보증금의 50% 미만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6.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제8조(퇴거신청)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퇴거신청서와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8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 희망일 전일에 이자 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갑”은 “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단, 임대보증금 미 반환자는 신규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2조제4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고권 등)“을”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표시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없이 “갑”에게 신고하고 “갑”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갑”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위 표시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위 표시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계약의 특수조건

제1조(유보금 공제)①“갑”은 “을”이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을”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을”이 유보동의한 금액(이하 “유보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갑”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이자없이 반환하며, 반환시 유보금 사용내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특별수선충당금은 “갑”이 부담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될 경우 “을”이 대납하고, “을”이 납부한 금액을 “을”이 퇴거시 “갑”이 이자없이 반환한다.

(이 계약서는 1 ～ 5까지임.)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료 출금계좌 변경신청서

주택구분		지 역 명		동ㆍ호
신청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변 경 사 항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현 행
	변 경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		현행과 같음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주포기 신청서

주택구분		지역명	동․호
신청내역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상기 본인은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포기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입주포기시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말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거이행 서약서

주택구분		지역명	동호
신청내역	소 속
	주민등록 번 호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재계약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공급 주 택	아파트명
	소 재 지
	동 ㆍ 호
	시행자 및 시공사
	입주예정일
본인은 상기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을 공급받은 자로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재계약을 신청하며, 재 계약기간 만료 시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분양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

1. 퇴거신청 사항

주택구분	지 역 명					동 ․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퇴 거 희망일	년 월 일				퇴거사유		1. 내집마련 2. 재건축(이주) 3. 퇴 직 4. 전 출 5. 이 사 6. 부담금연체 7. 임대기간 만료
※ 퇴거희망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30일 전에 공단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 희망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증금액		금 원 (￦ )
은행 및 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유보금 공제동의서		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제금액 :
위와 같이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위와 같이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연락처 : 연금담당자 성명 : ☎( ) -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

주택구분		지역명	동․호
입주자	소 속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퇴거자	소 속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키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원임대주택 시설물 인수인계서

단 지 명		동		호

구분	장 소	시 설 물	이상유무 (○, ×)	비 고
기본사항	현 관	신 발 장
		기 타
	방	유 리 창
		기 타
	거 실	유 리 창
		인 터 폰
		기 타
	주 방	씽 크 대
		수도꼭지
		렌지후드
		기 타
	화 장 실	양 변 기
		세면기(수도꼭지 포함)
		욕조(샤워수도꼭지 포함)
		서 랍 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기 타
	다용도실	수도꼭지
		기 타
	발 코 니	샤시창 및 방충망
		수도꼭지
		기 타
	세대전체	등 기 구
		콘 센 트
		스 위 치
		기 타
기 타 사 항		출입문 상태(현관, 방, 화장실 등)
		보일러 작동상태
		화장실 환풍기 작동상태
		기타 세대내 부착된 시설물 작동상태
협 조 사 항		○ 공무원아파트 세대내 시설물은 입주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퇴거 후에는 선ㆍ후배와 동료 분들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시설로 선량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퇴거시 세대 시설물 훼손 발생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세대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처리하시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다음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장

[별지 제13호 서식]

공무원 독신자숙소

신 청 인	소속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직 장	( ) -
		휴대전화	( ) -
		E-mail	@
	현거주지
	현거주형태		자가, 하숙, 자취, 기타
	가족거주지
신청내용	입주희망일		년 월 일
	입주희망 기 간		년 월 ～ 년 월
※ 첨부서류 : 임대료 출금이체 신청서 위와 같이 공무원 독신자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무원 독신자숙소 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1) 갑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2) 을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기 관 명	:	기관전화번호	:( ) -
자택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2. 계약일 :

3. 주택의 표시

주 택 소 재 지
주택의 면적(㎡) (전용 및 공용)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을”은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일까지,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별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후에는 “갑”이 별도 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제3항에 따라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로 하여금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2. 표시주택 소재지 인근 주택의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3. “갑”이 표시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규모로 개량하였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표시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주택 퇴거 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표시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표시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표시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9. 기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수인의무)①“을”은 표시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위 표시주택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교체입주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 교체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을”은 “갑”이 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주택에 출입하거나 입주자 실태조사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①“갑” 또는 “관리주체(당해 주택관리소)”의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을”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행한다.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을”의 보수범위
○ 표시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 “갑”의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동 규칙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부분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

②위 표시주택 사용중 “을”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표시주택 단지 내에서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을” 또는 제3자가 “갑”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임대차계약 중 “을”이 퇴직 또는 면직, 사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표시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②“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을 미납한 경우

3. 임대보증금의 50% 미만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6.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제8조(퇴거신청)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퇴거신청서와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8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 희망일 전일에 이자 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갑”은 “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단, 임대보증금 미 반환자는 신규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2조제4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고권 등)“을”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표시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없이 “갑”에게 신고하고 “갑”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갑”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위 표시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위 표시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서는 1 ～ 4까지임.)

[별지 제15호 서식]

독신자숙소 식비공제신청서

신 청 인

거주호실

동              호

소속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직  장

(     )         -

휴대전화

(     )         -

E-mail

@

신청내용

공제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일간

식비공제

신청사유

1. 장기출장   2. 의료기관 입원  3. 기타(            )

※ 첨부서류 : 공무상 장기출장 시 출장명령서 사본, 입원 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등

열쇠반납일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

위와 같이 식비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식비공제신청은 7일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공무원 독신자숙소 퇴거신청서

1. 퇴거신청 사항

거 주 호 실	809동 - 호
소속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퇴 거 희 망 일	년 월 일		퇴거 사유	□내집마련 □이 사 □퇴 직 □부담금 연체 □전 출 □임대기간 만료

※ 퇴거희망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증금액	금 원 (₩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협, 단위농협 및 우체국 가능(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함)
위와 같이 공무원 독신자숙소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 장 전 화 : ( ) - 휴 대 전 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