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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분양시 사업주체의 사전분양, 매매예약 행위 등 단속 협조 요청

1. 주택공급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도(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인들이 사업주체가 내집마련신청서(미분양에 대비하여 청약신청과 유사하게 사전예약, 매매예약 등을 받는 행위)를 받고 주택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불법적인 청약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동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며, 관내 주택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예약 또는 사전분양 등에 대한 법적검토-

○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 「주택법」제4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 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 예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주요사례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장(오픈)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청약금)를 받는 행위는 위법. 정당계약기간이 끝나고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종료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주택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6151									(	2017.08.25.					)		접수			주택정책과-15441								(	201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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