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귀 시·도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시행(‘14.9.18.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공공주택총괄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행복주택개발과장,공공주택개발과장,공공주택관리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5011									(	2014.09.18.					)		접수			주택정책과-15280								(	2014.9.1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78						/전송			044-201-5531					/	lcth2004@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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