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76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실태조사1팀장
	실태조사2팀장
	주무관

주택관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 추진

2017. 3.

주 택 건 축 국

(공 동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관리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사회적기업(주택관리업 등록)이 주택관리 역량을 키워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17 신년 업무보고 시 시장 요청 사항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 사회적기업 위탁 관리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비리없는 아파트 관리방안 검토 바람

□ 추진 배경

○ 주택관리업 사회적기업의 주택관리 역량 강화

○ 투명하고 전문적인 관리로 기존 업체와 경쟁 유도

○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Ⅱ		현황 및 추진경위

□ 현 황

○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재 · 도덕성 및 청렴성 결여

○ 주택관리업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관리 진입 봉쇄

- 입찰참가자격을 ‘관리실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기업 참여가 힘듬

○ 우리시 등록 주택관리업 사회적기업 : 2개 업체

-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

□ 추진 경위

○ 주거관리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제161호  ‘15.6.17)

○   사회적기업 공모 자치구 팀장회의, 관계기관 지원 회의(‘15.12.21, ’16.1.28)

○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도입 추진계획(‘16.2.12)

Ⅲ		추진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기업(예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2년간)

○ 지원대상 :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단, 전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인 단지

○ 지원규모 : 20단지 (1차 10단지, 2차 10단지)

○ 소요예산 : 96,000천원 (48,000천원/년)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개선/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공동주택 관리방법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 역량 있는 관리소장 배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공탁증서 제출

○ 아파트 관리 분야별 정기 점검 실시

- 관리시설 및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 전반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아파트 관리 행정 지원

- 입대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 참여 사회적기업

○ ㈜ 푸른환경코리아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 2016.8.11. 주택관리업 등록(관악구-주택관리업자-23호)

○ ㈜ 더블루피엠씨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2017.2. 8. 주택관리업 등록(광진구-주택관리업자-26호)

※ 본 계획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2차 10단지)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홍보

○ 보도자료 제공 언론보도 유도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공고

○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개별 안내문 발송

□ 대상단지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통보

○ 신청기간 : ‘17.3.31까지

○ 대상단지 조건

- 150세대 이하 단지 중 관리소장이 근무 가능한 단지

- 현재 위탁관리 중인 단지는 계약기간이 ‘17.7.31까지 종료되는 단지

○ 대상단지 선정 : ‘17.4.7(금)

- 10단지 이하 신청 시 모든 단지를 대상단지로 선정

- 1차 선정에서 제외된 단지는 2차 사업시 최우선 선정

□ 위탁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48,000천원/년 (200천원×12월×20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에 매달 지급

○ 계약기간 : 최소 1년, 최대 2년

- 위·수탁 계약기간은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 가능

○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작성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 준용

□ 공동주택 관리 방법(사회적기업 준수 사항)

○ 역량이 있는 관리소장 배치

- 주택관리업체에서 청렴성·관리역량을 검증하여 관리소장 배치

- 현재 근무하는 관리소장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 가능

○ 주택관리업체의 시설과 관리 분야 점검

특화

- 매 분기마다 시설과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

- 점검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기록 보존

○ 관리소장 지원 및 교육

특화

- 전문기술 또는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

-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관리 교육에 연1회 이상 의무 참석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사회적기업 관리대상 단지 모집          : ‘17.3.31까지

○ 사회적기업 관리대상 선정 통보          : ‘17.4.  7까지

○ 관리대상 단지 위·수탁계약 체결         : ‘17.4.10부터

○ 사회적기업 관리 단지 입주민 의견수렴   : ‘17.12월

□ 행정사항

○ 사회적기업 관리대상 단지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 1차 신청 단지가 10개 단지를 넘을 경우 구성 운영

○ 사회적기업 관리대상 단지 정기 관리실태 점검

- 연 1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 사회적 기업 추가 인증을 위한 노력 지속 실시

- 사회적 경제과·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력, 금년내 5개 업체 추가 인증

붙임 : 1. 사회적기업 관리 공동주택 현황 작성 서식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시설분야 점검 서식 1부  끝.

(별첨1)

사회적기업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전화번호
주 소
규 모	세대수 ( )	건물동수 ( )			층수 ( )
준공연도		승강기 : ( )대
관리업체	업체명 : 전 화 :	관리소장		성명 : 전화 :

항 목	확 인 사 항	비 고
입대의 운영	· 구성유무 : (구성, 미구성) · 구성원수 : 명 · 회의록 작성 여부 : (작성, 미작성)
선관위 구성	· 구성유무 : (구성, 미구성) · 구성원수 : 명
관리규약	· 관리규약 : (있음, 없음) · 관리규약 제·개정 시기 :
장기수선계획 장충금 적립	· 장기수선계획 : (수립, 미수립)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천원
기타사항

※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작성 제출

(별첨2)

(      )아파트 관리분야 점검 내용

항 목	점검 착안 사항	점검내용
관 리 비	○ 관리비 항목 및 구성내역 적합여부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여부 ○ 관리비 집행 사항 적정여부 -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반복적 수의계약, 높은 가격 계약 등) - 계약금액, 지급금액, 채권자 일치여부 -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공동시설 사용료 세대별 산정방법 적정여부 ○ 전기· 수도 등 각종 사용료 산정방법 적정여부 ○ 사용료 부과차액 발생 시 처리 적정여부
대표회의 운 영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적정성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 업무추진비의 지급 근거 - 위락목적 사용 여부 - 선관위 출석 수당 지급 적정여부
장기수선 충당금	○ 장기수선 계획 수립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관리 ○ 관리규약에 적립요율 규정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해야 할 공사비 등 타 과목 지출 여부
잡수입	○ 징수 · 사용 · 예치장부 및 증빙 자료 보관 여부 ○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관리규약 규정 여부

(      )아파트 시설분야 점검 내용

항 목	점검 착안 사항	점검내용
건 물	○ ○ ○ ○
엘리베이터	○ ○ ○ ○ ○
방재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아파트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항목 및 점검 착안사항을 정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