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 의견(위례지구)

○ 위례지구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산지의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택지개발지구이므로

○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의 복구설계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산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택지개발준공 전 산지의 복구설계 승인 및 복구준공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경우 이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여야 함에 유의 바람.

○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 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와

산지전용이 허가된 토지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외에는 산지의 지목변경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