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794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2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상계장암지구 5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6.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상계장암지구 5단지)

SH공사로부터 상계장암지구 5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적정하여 변경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주택건설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개요

○ 건축개요

대지위치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대지면적(㎡)	1,366.00
건축면적(㎡)	689.96			건폐율(%)	50.44(1종일반)
연 면 적(㎡)	1,936.41			용적률(%)	140.83
동수/규모	1동 / 지하1층, 지상4층			세 대 수	48세대
주 택 형 별	아파트 (48세대)	21A	31	총 사 업 비	5,812,000천원 (토지비 1,909,953천원)
		21S	11
		31A	6
착공일자	2015.10.28			사 용 검 사 예 정 일	2016.12.30
관 련 법 령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Ⅱ		추 진 경 위

□ 2004.09.18 : 상암장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4.12.10 : 건축위원회 자문(서울시)

□ 2014.12.18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9차)

○ 사회복지시설 → 도시형생활주택부지 변경

□ 2015.01.15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5.10.28 : 착공

□ 2016.03.18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Ⅲ		변 경 내 용

□ 설계개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대지면적 (㎡)	1,366.00		-
건축면적 (㎡)	686.84	689.06	증 2.22
연 면 적 (㎡)	1,917.07	1,936.41	증 19.34
용 적 률 (%)	140.34	140.83	증 0.49
건 폐 율 (%)	50.28	50.44	증 0.16
지상층면적	1,917.07	1,923.68	증 6.61
지하층면적	-	12.73	증 12.73
층수	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증 지하1층 (우수조기계실 설치)
건물높이(m)	13.9	14.45	증 0.55
조경면적 (㎡)	285.72	335.94	증 50.22
주차대수 (면)	25		-

□ 단위세대면적 변경 – 실시설계시 구조부재 변경 등에 따른 면적 변경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21A	21.81	21.92	증0.11	13.30	13.35	증0.05	35.11	35.27	증0.16	2.60	2.86	증0.26	37.71	38.13	증0.42
21AS	21.94	21.92	감0.02	13.27	13.35	증0.08	35.21	35.27	증0.06	2.62	2.86	증0.24	37.84	38.13	증0.29
31A	31.91	31.98	증0.07	19.56	19.62	증0.06	51.47	51.60	증0.13	3.81	4.18	증0.37	55.28	55.78	증0.50

□ 층수 변경 :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4층

○ 지하 우수조기계실 설치(12.73㎡ )에 따른  지하1층 층수 반영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15.3.31.~2015.11.30. ⇒  변경) 2015.10.28.~2016.12.30

□ 기타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 건축물 높이 : 변경 전 13.90m ⇒ 변경 후 14.45m(증 0.55m)

○ 조경면적 : 변경 전 285.71㎡  ⇒ 변경 후 335.94㎡(증 50.22㎡)

Ⅳ		관련법령 검토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

○ 주요변경사항 : 적합(경미한 면적 증가에 따른 면적 및 층수 변경)

- 구조부재변경에 따른 변경 단위세대 면적변경(증 0.29내지 0.50)

- 지하 우수조기계실 설치(12.73㎡)에 따른 층수 반영(지하1층)

○ 기타 변경 : 적합(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

- 건축물 높이변경 및 조경면적, 건축면적 변경 등

Ⅴ		처 리 의 견

□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규정 검토결과 적합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사업계획변경 개요(PT자료) 1부.

2. 고시문(안) 1부.

3. 사업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