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가 마련(주택법 제43조제6항 신설, `18.3.13)됨에 따라 해당 표준계약서 상에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최초 감리계약 체결 이후 주택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총 공사비 변경을 초래하는 공사방법의 변경 및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추가 등에 대해 계약변경사항으로 명시하여, 총 공사비 변경이 감리대가에 반영되지 않아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주택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공사감리비 중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예치제도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제2항)

다. 감리계약체결 이후 세부 설계 확정, 공사 방법 변경, 발코니 확장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변경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7조제4항 신설)

라. 공사감리비 중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예치제도 사항 등에 대해 규정(안 제22조)

마. 공사감리비 중 최종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예치제도 사항을 규정(안 제23조제2항)

바. 감리자 또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예치제도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사. 감리용역이 일시 중지될 경우 사업주체 및 감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공사감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공사감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예치제도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4조 및 국토해양부”를 “주택법 제43조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계약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방식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선급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세부 설계 확정 및 공사 방법 변경, 발코니 확장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ㆍ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해당차수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청구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예정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급예정일 내에 감리자가 대가를 지급받지”로, “지체일수에”를 “사업주체는 지체일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최종대가를 지급”을 “최종대가가 지급되도록 감리용역의 완성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정산지급하여야”를 “정산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를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영 제26조제3항제3호”를 “영 제47조제4항제3호”로, “감리비”를 “사업주체”로,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산한다”를 “따른 공사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공사감리비를 정산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총칙)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 (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24조 및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하 “업무기준”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를 정한다.	제1조 (총칙) ------------------------------------------- 주택법 제43조 및 국토교통부----------------------------------------------------------------------------------------------------------------------------------------------------------------------------.
제2조 (용역의 범위)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단서조항 삭제)	제2조 (용역의 범위) --------------------------- 주택법 제43조------------------------------------------------------------------------------------------
제4조 (계약문서) ① (생 략)	제4조 (계약문서)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문서 1질을 감리자에게 즉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설계도서	3. --------------------국토교통부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4조 (선급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4조 (선급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계약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계약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방식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선급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 ③ (생 략)	제17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세부 설계 확정 및 공사 방법 변경, 발코니 확장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ㆍ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감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의 변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22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생 략)	제22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감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이전에 해당차수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청구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해당차수 지급예정일에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해당차수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청구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예정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급예정일 내에 감리자가 대가를 지급받지 ------ 사업주체는 지체일수에 ----------------------------------------------------------------------------------------. -------------------------------------------------------------------------------------------------------------------.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2항 ----------------------------------------------------.
제23조 (최종대가의 지급) ① (생 략)	제23조 (최종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필증 교부일(이하 “감리용역의 완성일” 이라한다)에 최종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최종대가가 지급되도록 감리용역의 완성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 (감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ㆍ② (생 략)	제24조 (감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자교체일 또는 해지승인일을 해지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미지급 기성대가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정산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 ----------------------------------------------.
제25조 (감리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ㆍ② (생 략)	제25조 (감리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일(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한 해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 (감리용역의 일시중지 요청) ① ∼ ③ (생 략)	제26조 (감리용역의 일시중지 요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감리자는 일시수행중지기간 중에는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의한 총괄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비는 배치된 감리원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④--------------------------- 영 제47조제4항제3호--------------------------- 사업주체------------- 따른 공사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공사감리비를 정산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