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2142 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동 조례 제 39조 및 제6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0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2. 융자 용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비 및 신축비용

3.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40 (최대 4가구)
	보증서, 담보			담보
적용금리	0.7%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4. 2015년 융자예산  : 2,300,000천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5. 융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융자

- 융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담보 융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융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융자

구 분	계약금(공사 착공시)	중도금(공정률 50%)	잔금(공사 완공시)
보증서 융자	-	-	100% 지급
부동산 담보융자	50% 지급	-	50% 지급

다. 융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6. 융자 기간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적용금리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0.7%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융자지원 수탁

기관에서 부담

8. 융자 절차

공사계약체결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통보				융자금액결정 및 대하요청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구 또는 시		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시
대하		융자 (부동산 담보)				융자금상환
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시공자 ① 착공후 : 50% ② 준공후 : 50%				대상자 ⇒ 수탁기관 ⇒ 시

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융자결정의 취소

가. 융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개량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서류, 공사 착공계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택개량 상담실(☎2133-1216~7) 주거환경개선과(☎2133-72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