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00 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동 조례 제 39조 및 제60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2. 융자 용도

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비 및 신축공사비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3. 융자 한도

가.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주택개량비용(공사계약금액의 80%이내)

1) 단  독 :45,000천원

2) 다가구(가구당) : 20,000천원(총 80,000천원이하)

3) 다세대(세대당) : 20,000천원

나.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주택신축공사비(공사계약금액의 80%이내)

1) 단  독 : 90,000천원

2) 다가구(가구당) : 40,000천원(총 160,000이하)

3) 다세대(세대당) : 40,000천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세대당 50,000천원(공사계약금액의 40%이내)

4. 2014년 융자예산  : 2,522,500천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금액 : 2,522,500천원

5. 융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융자

- 융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담보 융자)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융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 시행자 에게 직접 분할 융자

구 분	계약금(공사 착공시)	중도금(공정률 50%)	잔금(공사 완공시)
주거환경관리사업	50% 지급	-	50% 지급
가로주택정비사업	30% 지급	20% 지급	50% 지급

※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 융자 지원은 공사 준공시 일괄지급

다. 융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비용 융자 수탁기관에서 공사 완공시 확인서 징구,

6. 융자 기간

가.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 융자 이율

가. 주택개량비용 : 연 1.5%

※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 중증장애인 1.0%

나. 주택 신축공사비 : 연 2%

※ 협동조합주택 신축비용 : 1.5%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연 2%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융자지원 수탁

기관에서 부담

8. 융자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서울시 및 해당자치구에 융자신청을 할 경우 서울시 에서 융자대상자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은 채권확보를 하고 서울시에 융자금액결정, 대하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자금을 대하 하면, 수탁기관은 공사 진행정도를 확인하여 융자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공자 에게 직접 대출

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대한주택보증

10. 융자결정의 취소

가. 융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개량(신축)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 중증장애인 : 주택개량(신축)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장애인복지법 제23조규정에 의거 장애진단서

-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 : 노인주택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이상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 협동조합 신축비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협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2133-7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