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동절기 안전 대책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의 동절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안전사고를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정 · 지속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관한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

“수집 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 시장님 요청 사항 (2014.10.6.) : 자원관리사 동절기 방한장구 마련 지원

□ 동절기 자원관리사( 폐지수집어르신 등)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안전체계 구축 필요

- 혹한 및 폭설시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따른 자원관리사 근무요령 및           안전 보호대책 마련

○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정거장의 지속·안정적 기반마련

- ’13년도 시범운영 사업시 동절기대책 미비로 운영중단 사례발생

(구로구 신도림동 등)

	《안전용구 지급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제7조 등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게 안전조끼를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임 (’14.1.29 중선위 )

2		추진 개요

□ ’14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추진현황

○ 당초목표 : 재활용정거장 1,000 개소

○ 추진실적 : 15개구 57동 467 개소 운영 중(’14.10,31 현재)

※ ’14. 11월 중 477개소 추가 구축 운영 예정

○ 자원관리사 근무조건 및 임무

-  주별 2～3회, 아침, 저녁 시간대(3～4시간) 재활용 정거장 관리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주변정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홍보

□ 동절기 안전관리 방향

○ 자원관리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상해보험 가입, 교통사고예방 안전조끼 등 물품 지원

○ 혹한, 폭설 등 기상 악화시 근무요령 및 자원관리사 보호대책 강구

-  혹한, 폭설시 자동 근무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동절기 자원관리사 보호 방한용품 지원

○ 상시 비상 연락체계 강화로 유사시 신속 대응 및 처리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의견수렴 (’14.10.14, 4개구)

□ 동절기 재활용 정거장 운영 시간 탄력 조정

○ 기    간 :  ’14.12.1～2.28(3개월간)

○ 배출주기 : 자치구 청소체계와 연동하여 자치구 계획에 따라

배출횟수 등 조정

○ 배출시간 : 현행 3~4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 운영

□ 재활용정거장 월동기 안전장구 비치

○ 대   상 : 944개 재활용 정거장

○ 내   용 : 자치구별로 자원관리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안전장비 구입 배부

-  재활용정거장 및 주변 제설 장비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눈삽 등

-  자원관리사 방한 용품 지원 : 방한복, 방한모 등

○ 서울시 예산 지원 : 총 141,600,000원 (서울시 → 자치구)

□ 기상악화시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 관리 강화

○ 자치구별 청소 비상대책과 연동하여 자동메뉴얼 자체 마련 시행

-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자원관리사 ← 동 ← 구)

○ 주민 사전 홍보 강화로 주민 불편 최소화

- 기상악화 등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신속한

비상연락, 행정차량 방송 가두 홍보 등 주민 홍보 철저

○ 강설 시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정거장 이용 불편 해소

- 정거장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직원 및 단체조직 등을

활용, 우선적으로 제설작업 실시

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41,600천원(경상보조)

(단위 : 천원)

내 역	소요예산
합 계	141,600,000
944개소×150,000원= 141,600,000	141,600,000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재활용

분리실천강화 , 기타보상금예산 전용 후 지급(기타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5		행정 사항

□ 관련 부서 협조

○ 예산 전용 협조                             : 예산담당관

□ 추진일정

○ 동절기 재활용정거장 안전대책 통보          : ’14.11.10

○ 예산협의 및 자치구 지원                    :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