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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소방차통행로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취약지역 주·정차 질서개선 시·구·소방 관계공무원 회의(2018.1.30.) 관련입니다.

2.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중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황색점선 등)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무분별한 주차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이 불가하거나 지연 도착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바,

3.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2. 규제표시 나. 종류별 기준 218~219의주(정)차금지표지판, 4. 보조표시 428의견인지역표지판, 5. 노면표시 515~516의황색점(실)선노면표지가없더라도(즉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없더라도)소방차 통행이 불가하거나현저히 곤란하다고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이 판단한 경우에는과태료부과 및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재난(화재) 대응 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894									(	2018.04.02.					)		접수			재난대응과-6784								(	2018.4.3.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