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본부에서 운영중인 기동불시 안전점검단 운영현황

- 운영지침, 운영방법 등

□ 도입배경

○ 지속적으로 일상점검(사전 예고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인식이 미흡

○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48명)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 본부에서 대상현장의 설계도, 설계보고서, 현장 특이사항을 점검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공사장으로 직접 방문점검을 실시하는 불시 안전점검 체제로 변환하여 공사안전에 대한 경각심 극대화

□ 불시점검 시행개요

○ 집중점검 기간 : 집중점검 기간 : ′14.2.5 ~ 3.5(1개월)

○ 대    상 : 본부 전체공사장

○ 점 검 자 :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48명(총 인원 186명)

- 점검대상 현장을 3개분야(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전문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야별 집중점검 실시

□ 점검결과 및 효과

○ 점검강도 획기적 강화

- 건설안전, 구조, 토질분야의 전문가가 불시에 현장방문 점검함에 따라 평소 현장관리의 실상을 그대로 점검

※ 점검결과 필요시 공사 중지 조치도 시행

⇒ 현장관계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긴장감 유지에는 효과적임

○ 분야별로 심도있는 기술분야 점검

-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건설안전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 및 대안제시로 심도있는 점검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기본 중점관리 사항인 근로자보호 및 안전시공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 벌점 부과항목에 대하여는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점부과

- 지적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회 부여

○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등 근로자 의무 미이행 시 근로자 제재

- 근로자 본인에게는 벌금부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 1회 5만원 ~ 3회 15만원)

※ 근로자 본인 의무사항은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조성

○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도달 할 때까지 민간전문가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첨부 : 1. 20대 중점관리 항목 1부.

2. 불시점검단 점검현황 사진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담당사무관	박 상태
	☎ 3708-8743	주무관	오 반 교
	작 성 일 : 2014. 2.

별첨 1	중점관리 항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 3. 개구부 관리소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미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5. 작업통로 설치지연 및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시는 안전대착용 및 관련 설치 설치 6. 낙하물 방지망 설치위반 7. 작업장 조도기준 미준수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미 조치 및 소화기 미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접지미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및 스토퍼 미설치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위반(작업허가제 미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측정, 출입자통제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없이 임의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미시행 및 관리기관 협의 미 실시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위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미 작성 및 미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지연 및 선행굴착 등 작업순서 위반 6. 2본 이상의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미실시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지연, 계측빈도 미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 아웃트리거 미 거치, 장비 허가 검사 미이행, 신호수 미 배치

별첨 2	민간전문가 불시점검 현황 사진

서울지하철 9호선 지하철공사장 점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 점검

우이~신설 경전철 터널공사장 점검

주찬식 의원(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전문직(임기직) 공무원 수행업무 및 향후 활용방안

□ 임기직 공무원 채용목적

○ 노량진 배수지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전문가 수준의 점검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 기술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필요

□ 임기직(나급) 공무원 채용 현항

○ 채용인원 : 3명

- 건설안전 분야 : 건설안전기술사 기성호

- 토목구조 분야 : 토목구조기술사 정달영

- 토질 및 기초분야 : 토질 및 기초분야 박사 정진혁

※ 설계용역 등 경험풍부, 구조해석 등 전산능력 우수

○ 채용일자 : 2013. 12. 2.일자 임용(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 업무내용

○ 본부공사장 점검실시 : 전문분야별 점검기능 강화

○ 필요시(공사부서 요청 등) 구조 및 토질분야 안전․위해요인을 검토하여 방안제시

○ 시공계획서 작성 시 안전유해 요인에 대한 검토여부 확인

□ 2013년 운영결과

○ 2013. 12월 54개 현장 점검실시

○ 점검외 추가과업 시행

-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 공사장 구조계산 및 구조물 안정성 검토(공사부서 요청)

- 송정빗물펌프장 가시설 적정여부 검토(공사부서 요청)

□ 2014년 운영 방안

○ 현장점검 지속적으로 시행(기존의 안전과 직원과 합동)

○ 각 전문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점검

○ 현장점검 시 분야별 주요점검 사항

- 건설안전 전문직

․각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시 선정된 위험 공정의 공사전 준비실태 확인

- 토목구조 전문직

․구조물 시공실태 확인 및 취약구간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

․공사장 가시설분야의 이상 계측결과 발생 또는 변형시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제시

- 토질 및 기초 전문직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주요 구조물 기초공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터널구간의 굴착공법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전문직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점검수준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담당사무관	박 상태
	☎ 3708-8743	주무관	오 반 교
	작 성 일 :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