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강북구 번동 산 28-6

○ 시 설 명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 시설규모 : 주차면수 328면, 토지 3,911.42㎡ 건물 7,727.27㎡ (3급지)

제1조(사용목적)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이용객에게 자동차 주차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25일 까지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2017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5년으로 갱신(연장)한다.

제3조(사용료)

① 갱신 1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하며, 월할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포함)

② 갱신 2차년도 사용료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매년 새로이 결정되는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틀별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갱신 1차년도 사용료부터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분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 및 주차 차량 손괴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 이상 금액의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주차장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노점상, 포장마차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2.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3. 2톤 이상의 대형차량을(트럭, 이사화물 등) 정기 주차시키는 행위

4. 주차구획을 특정인에 전용 사용케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자 승인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7. 허가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의 지불방법(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지 아니할 때

② 허가자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의무)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허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허가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의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①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제19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 사회 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 조문해석은 허가자의 결정에 따르며, 허가조건에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