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5. (제 12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조)

나.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 시 개정안	시의회 수정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 4.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은 교통혼잡 특별구역(시설물)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이용 시민 불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수정의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