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서초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일부 등"에 대한 질의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가「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① 법 제10조
같다.	제1항제3호에 따라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전용주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
말한다.	를 위한 경우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또는 교통	2∼4.(생략)
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다. (생략)
2∼13. (생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①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
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가. 관련규정

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연혁

다. 질의내용

(1) 각 자치구에서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가「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만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기규정들에 위배되는 경우 일정액의 주차요금 징수도 무효인지 여부

라. 갑설 - 우리구 의견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이면도로의 일정부분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노상주차장의 일부"는 "자치구 관내의 모든 노상주차장 중 일부"를 의미하며, 또한「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주차장 정의에 따라 자치구 관내의 하나의 행정동을 하나의 노상주차장으로 보아 이면도로상에 어떠한 형태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기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음.(이미 각 자치구에서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주차장법」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마. 을설

○ "노상주차장의 일부"는 조문해석 그대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차구획과 노상주차장은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면도로상에 분산되어 설치된 1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으로 볼 수 없음.

○「주차장법」제2조1호의가호에 정의한 노상주차장이라면 같은법 제9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급지별로 차등화 하지않고 월별로 동일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음.

붙임 : 주차장법 등 관련조항 1부.  끝.

							서초구청장
★주무관										거주자주차팀장										주차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주차관리과-29153									(	2016.09.02.					)		접수			주차계획과-11910								(	20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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