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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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4		발의연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조오섭ㆍ문진석ㆍ윤영덕 송갑석ㆍ진선미ㆍ이병훈 주철현ㆍ민형배ㆍ김승남 인재근ㆍ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비용이 자주식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으로 매년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치의 오작동,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제19조의14, 제19조의17, 제19조의20부터 제19조의25까지 및 제3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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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7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로 한다.

3. 수시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의14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수 시 안전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17 중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제19조의20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 전 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고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한다.

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해당 관리인을 말한다)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계식주차장의 규격, 무게 기준 등에 맞게 허용된 자동차만 주차해야 한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해당 관리인을 말한다)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9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⑪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⑫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0제9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제19조의22제1항 후단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분석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방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고 재발방지방안의 이행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3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철골 등 주요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4를 제19조의25로 하고, 제5장에 제19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행중지 사유 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제19조제4항을 준용하여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9조의20제6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허용 규격 및 무게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국토교통부령---------------------------------------------------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생 략)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시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수 시 안전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 설>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 전 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고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신 설>	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해당 관리인을 말한다)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계식주차장의 규격, 무게 기준 등에 맞게 허용된 자동차만 주차해야 한다.
<신 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해당 관리인을 말한다)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9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20제9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의2.ㆍ2의3. (생 략)	2의3.ㆍ2의4.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 ----------------------------------------------------------------------------------------------------------------------------사고조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석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방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고 재발방지방안의 이행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서 신설>	2.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철골 등 주요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행중지 사유 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제19조제4항을 준용하여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4 (생 략)	제19조의25 (현행 제19조의24와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9조의20제6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허용 규격 및 무게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