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을 주택까지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2단 경사승강․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부지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늦추는 등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안 제1조의2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함. 아울러 입점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조항 삭제(안 [별표1] 비고 1호 마호 삭제)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1조의2)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 취득 인정시점 완화(안 [별표1] 비고 3호 개정)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허가를 처리하고, 지목변경 완료 후 시설물 사용승인전까지 소유권 취득을 할 경우에는 허가시점에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

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 완화(안 [별표1] 비고 13호, 15호)

노후화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철거후 새로 확보하여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의 절반을 감면하고, 향후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은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2면을 1면으로 보아 설치를 지양하고 비고13호 특례규정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폐지 1건, 규제완화 2건,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면적의 합이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50% 이상은 일반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 비고1 마호를 삭제한다.

[별표1] 비고3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시설물 사용승인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별표1] 비고13 본문 중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를  “변경 전의 주차대수에서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 비고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와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대수 2면을 1면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소유권 취득 시점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조의2제1항 및 별표1 비고 1호 및 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등) ------------------------------------------------------------------------------------------------------------------------------------------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연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면적의 합이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50% 이상은 일반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1]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라. (생 략)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마. <삭 제>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3. -----------------------------------------------------------------------------------------------------------------------------------------------------------------------------------------------------.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시설물 사용승인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13. -------------------------------------------------------------------------------------------------------------------------------변경 전의 주차대수에서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2단 단순승강기계식주차장치와 2단 경사승강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대수 2면을 1면으로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