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차구획 크기를 산정할 때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흰색실선의 포함여부를 분명히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부기등기가 시행(’14.9.19)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확인하는 관할행정청의 증명서 서식을 마련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주차구획 실선(안 제3조제2항 개정)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첫번째 주차구획 좌측 흰색실선과 마지막 주차구획의 흰색실선간 너비의 총합이 ‘주차구획너비(길이) × 주차대수’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안 별지제3호 서식)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 부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발급하는 확인서 서식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완화,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주차구획 좌측 흰색실선과 마지막 주차구획의 흰색실선간 너비의 총합은 ‘주차구획너비(길이) × 주차대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구획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생략) ② -----------------------------------------------------------------------------------------------. 다만, 주차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주차구획 좌측 흰색실선과 마지막 주차구획의 흰색실선간 너비의 총합은 ‘주차구획너비(길이) × 주차대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신 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물

위치(주소)

용도 및 규모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일

주차장

위치(주소)

부지면적

㎡

주차대수

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주차장의 형태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일

「주차장법」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