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추진배경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시에도 법정 주차대수 완화 등이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개정사유

○ 서울시에서는「주자창법」제19조 제10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 등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

○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서의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시, 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완화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주차계획 및 교통발생이 유발되고 있음.

○ 최근까지 市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 신․구 대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 제6항 또는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 ----------------------------(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의-------------------- --------------. 1. ------------------------------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