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478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협조

주차장건설관련 시의원 및 주관부서 등 협의결과 보고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주차장건설관련 시의원 및 주관부서 등 협의결과 보고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하여 공사중인 봉산터널 상부회차로내 주차장건설과 관련 주관부서 및 시의원과 면담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 3.31.(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실

○ 참 석 자 : 5명

- 서울시 의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은평구)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주차시설팀장(김종상), 주무관(금종융)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교량건설과장(이동훈), 주무관(최종구)

○ 안    건 : 주차장 건설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 회의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시의원 요구사항	- 준공이후 관리운영주체관련 시에서 관리하면 경제성이 없음 - 주민 부담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 ※ 자치구에 위탁하는 방법, 주민협의체에 의한 운영방법 등 시설물 추가시 소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
주차계획과	- 현재는 관리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운영주체에 따라 시스템, 시설물이 달라지며, 시설물 추가시 약 6억원의 예산이 추가됨 노상주차장은 3 ~ 5%의 장애인 주차장 확보 필요함 엘리베이터는 법적사항은 아니나 장애인주차장에는 필요한 시설임 주차장은 재산관리상 시소유임으로 관리를 위탁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수입이 있도록 운영협약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토목부	봉산터널 주차장은 평균 조성비보다 저비용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사업비 23억원으로 다른시설 추가가 어려움 - 장애인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기울기가 5 ~ 8%선이 되어야 하나, 현장여건상 16%선까지 구성되어 기준에 맞지않은 상태임 - 향후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함 - 엘리베이터 설치에 최소 1억5천만원 ~ 2억원 예상함(추경예산 확보요청) - 운영주체로는 별도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거주자우선 주차방식이 유리하다고 봄
종합결론 및 향후계획	- 주차계획과에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추가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주차장조성 공사시행에 반영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