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교육자료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1. 주차위반에 대한 이해

가. 용어의 정의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함.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함.

○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함.

○ 부정주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법한 주차행위에 해당되나 주차장법상으로는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주차행위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 등을 말함.

2. 주․정차 위반차량의 종류와 단속근거

가.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나.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정차 위반차량 주차단속권자

가. 단속권한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일반직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 자

임 명 범 위	소방공무원 활 동 내 역
•소방서 : 출동과 관련되는 부서직원 - 재난관리과 직원 •안전센터 : 직원 전원 [구조대포함]	•화재, 구조, 구급등 소방차 출동시 소방통로 확보 •소방용수(지리)조사, 소방훈련시 병행 단속

나. 과태료의 부과 : 구청장

4. 주차 단속 활동범위

가. 주택과 이면도로 등 화재진압을 위한 훈련실시등 (예: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활동)

나. 자체적인 단속 계획에 의거 자치구와 협의하여 유사시 소방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합동 단속등 (예: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

5.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령 및 절차

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때(범칙금대상)

○ 단속현장 부근에 교통경찰관이 있는 때에는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직접 교통경찰관에게 인계하여 교통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받도록 조치한다.

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 차량등록번호, 위반일시(월,일,시,분까지 기재), 위반장소(xx빌딩앞 차도, xx길 xx커피숖 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단속일시, 의견진술구청 등의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당해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한다.(운전석쪽 전면의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

→ 표지의 전면부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후면에 부착한다.

○ 사진촬영

→ 사진 촬영시에는 당해 차의 “등록번호” 및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주변 주․정차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 옆면(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여 사진 1회 촬영만으로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2회 촬영한다.(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사진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2회 촬영)

→ 사진촬영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름 및 칩의 내장상태와 배터리상태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주․정차위반단속대장 작성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발부번호를 단속대장에 기재 및 단속시간 등을 표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비고란에 민원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열주차 등)을 간략히 기재(스티커에는 기재하지 않음)

→ 귀청후 일일 결산시에는 단속조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매일 표지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및 훼손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내부결재)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서손 스티커는 임의폐기하지 말고 별도 파일을 만들어 보존한다.

나-1. 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 자치구청장․군수

→ 주․정차위반 범칙금 : 경찰서장

○ 의견진술

→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태료 부과

→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가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이의 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과태료의 징수귀속

→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과태료 수입은 부과권자(구청장)에게 귀속된다.

나-2.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의 처리 흐름도

다.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경우)

○ 견인의 일반원칙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단속담당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나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구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견인)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6)

○ 견인권자 :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견인․보관․반환업무의 경우 법인․단체․개인이 대행 가능

○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한 정차 및 주차의금지 및 주차금지의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예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렬주차차량, 다른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등

6.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가. 주차단속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 주차단속원의 의무

→ 공무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의로 직무를 떠날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 단속등 직무상 행위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속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전력을 다하여 공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 주차단속원의 책임

→ 주차단속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 형사책임 또는 재산상의 책임을 진다.

※ 징계사유

직무관련법규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될 수 없다.

나. 대민활동 자세

○ 단정한 용모

→ 주차단속원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해하는 자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단정한 용모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중에는 반드시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대시민 단속활동시 주차단속원의 용모와 첫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늘 자신의 용모를 점검하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 공직자다운 태도(언어, 말씨)

→ 단속활동시 단정한 용모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말하는 태도이다.

→ 말하는 태도(화법)는 단속원이 가진 내면적인 인격의 표현이므로 현장상황과 대하는 시민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첫인상을 좋게하여야 한다.

→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자신의 신붕이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

○ 대화요령(논리정연한 화법)

→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한다.

→ 단속전에는 항상 위반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고 끈기있게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은 시간내에 요령있게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중점적인 사항만 이야기한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는다.

○ 단속규정의 숙지(위반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

→ 단속활동시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단속활동과 관련한 법규 및 제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하여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 위반자와의 시비 발생시 단속근거 등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짧고 항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단속규정의 적용은 일관성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이동시의 행동요령

→ 단속활동시에는 항상 2인1조로 함께 행동하여야 하며 떨어져 행동하지 않는다.

→ 이동시에는 절도있게 이동하고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휴식시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다   ○ 카메라 관리 및 사용요령

→ 카메라 지급시 그 카메라의 특성과 기능을 완전하게 숙지

→ 촬영시 날짜 기록 모드는 “년․월․일․시․분”이 나오도록 조정

→ 단속건별 촬영시마다 필름과 배터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촬영실패 예방(배터리 소진시에는 모터 및 셔터소리가 경쾌하지 않고 약함)

붙임  1. 행정정보시스템 입력절차 1부.

2. 단속사진 1부.  끝.

붙임 1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절차

붙임 2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사진

단속차량(앞) ☞ 주차번호판 및 위반사항 식별 가능하게 촬영	□ 소화전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속차량(뒤)	□ 소화전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