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흐름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불법주·정차 견인 안내

주차단속 공무원이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50%)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자진납부감경)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교통지도과(02-351-78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체납1개월째 (5%가산) (원)	체납2개월째 (1.2%가산) (원)	중가산금 60개월이상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32,000원	42,000	42,480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40,000원	52,500	53,100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2011. 1.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승용차 → 당 초 : 4만원 ⇒ 변 경 : 8만원

승합차 → 당 초 : 5만원 ⇒ 변 경 : 9만원

의견진술 안내

서울시 단속반 또는 우리 구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안내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신청방법 : 은평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02********), 우편, 인터넷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교통지도과(02-351-78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견인된 차량을 찾아올 경우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 견인비 + 보관료
※단) 거주자우선주차장 불법주차 견인시 : 견인료+보관료

근거법규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체납1개월째 (5%가산) (원)	체납2개월째 (1.2%가산) (원)	중가산금 60개월이상
승용차 등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32,000원	42,000	42,480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등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40,000원	52,500	53,100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80원 가산)

견인비

2.5톤 미만	2.5톤 이상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40,000원	46,000원	66,000원	115,000원

보관료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견인비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근거법규

보관료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주정차 단속 공무원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란?

법 제35조 제1항에서“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주차단속 임명권자 : 소방서장)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자진납부 감경)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란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 되기 전 단속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는 제도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감경범위 : 과태료의 20%범위 내에서 경감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이 가능

관련법류

질서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감경제외

감경기간인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2008년 질서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제62쪽,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개정판 제70쪽]

납부방법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에 있는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사전통지서를 받기 이전 : 해당구청 주차관리과로 전화하여 금액 및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송금

◉ 단속업무 흐름도

단 속 : 인력(차량)단속,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견인

위반사실사전통지서 발송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심의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2010.1.16)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대상별 단속기준시간대별 단속기준단속구역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