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무인)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안내입니다 !

‘15년 서울시에서 23명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중 어린이 사망자가 7명, 부상자 2천여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6년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47명 발생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피해는 어린이 등 시민이 입고있어 “시민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고정식(무인) CCTV 단속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고정식(무인)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개선방안

변경일자 : ‘17. 5. 1 일부터

변경내용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단속유예 5분 ⇒ 1분)

구 분		현 행	기 준
주‧정차 금 지 장 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장소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 1분)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점선 구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단속기준 개선 필요성

“안전한 도시 조성!” 을 위해 보도, 횡단보도 등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입니다.

고정식 CCTV 설치 지역이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으로 전락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도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 및 준법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시민님께 부탁 말씀

보도·횡단보도·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주․정차 단속 기준 관련 안내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주요 주·정차 금지 장소〕	〔주요 주차 금지 장소〕
※ 주·정차란?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자료제공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02) 2133-4563